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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화이트리스트서 日 제외, WTO 제소에 어떤 영향 미칠까

전문가들, 의견 엇갈려…'영향 없다' vs '비판 논거 사라져'
장영수 "영향 미미, 일방적으로 당하며 있을 필요 없어"
노동일 "韓, WTO서 할 얘기 없어…제소 카드 접은 듯"

  • 기사입력 : 2019년08월13일 17:51
  • 최종수정 : 2019년08월13일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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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허고운 기자 = 정부는 지난 12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대한(對韓) 보복조치에 대한 정부 대응이 본격화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적 이유에 따른 경제보복을 금지한 WTO 규정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가 같은 대응으로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정부 "국내·국제법 적용해도 기준 적합" 일단 선긋기

정부는 WTO 제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 사실상 문제될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2일 '화이트리스트 일본 제외'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자체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작업"이라며 "국내·국제법적으로 적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WTO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실상 보복조치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가 WTO 제소를 맞대응 카드로 꺼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 부대신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조치라면 WTO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상 전문가들은 정부의 WTO 제소 절차에 이번 조치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 반면 사실상 WTO 제소에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장영수 "韓, 일방적으로 당하며 있을 필요 없어…WTO 결정에 영향 없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것은 일본이 한국에게 먼저 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 것에 대한 대응차원"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또한 "한국이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WTO 제소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며 "이번 조치가 WTO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장 교수는 이번 조치와 별도로 WTO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외교적인 역학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현재로서는 전망이 썩 좋다고만 볼 수는 없다"며 "그동안 정부의 대일(對日) 외교에 있어서 섬세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일본 측에서 어느날 갑자기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한 게 아니다"며 "사전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서 논의하자고 한 것을 정부가 제 때 대응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분이 우리의 약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노동일 "韓, WTO서 할 얘기 없어…제소 카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정치·외교적 문제를 경제 영역에 결부시켜 무역보복을 한다는 것을 비판해왔다"며 "그런데 우리도 같은 조치를 하면 WTO에서 할 얘기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노 교수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일종의 자해행위라며 조금만 지나면 오히려 애걸복걸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왜 그런 똑같은 카드를 꺼내든지 의문"이라며 "WTO 제소를 안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정부의 움직임은 다르게 가고 있는 모습"이라며 "실리·명분·정책 조화를 잊어버린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한일갈등을 단기적으로 봉합만 하려는 '미봉책'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역사문제가 엮여있는 사안인 만큼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한일 갈등을 그냥 봉합해버리면 차후에는 한국에 재앙이 돼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장 우리에게 피해가 발생하겠지만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역사문제를 경제문제로 옮겨온 것은 일본"이라며 "역사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모든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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