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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3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7월23일 14:03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23

與, 추경 대신 예비비 집행키로..사상초유 추경 무산
'열흘 동안 44건' 조국, 日경제보복 SNS 중단키로
김정은, 신형 잠수함 시찰...조중통 "동해 작전 배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안 처리에서 사실상 손을 뗐습니다. 지난 4월 25일 미세먼지·포항지진·강원산불 등 재난에 대처하고 경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석 달 만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어떻게든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원포인트 국회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더 이상 협상 수단이 없어진 상황에서 민주당은 지루한 여야 협상을 이어가기보다는 예비비로 급한 불을 끄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예비비로 포항 지진·강원 산불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한편 경기부양·미세먼지·안전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입시키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사상초유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당분간 SNS 여론전을 중단합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조 수석은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가 나온 만큼 당분간 SNS 활동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 수석은 지난 11일 논란이 됐던 '죽창가'를 공유한 이후로 약 44개의 SNS 글을 통해 한일 무역 갈등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홍보하고 일본의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7.2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러시아 군용기, 역대 처음으로 독도 영공 침범…軍, 경고사격 /뉴스핌
23일 오전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사격 등 대응조치를 했다. 이는 러시아 군용기의 첫 영공 침범 사례로, 군은 러시아 측에 엄중히 항의할 예정이다. 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에 진입했다.

트럼프 "서신 교환" 공개하자마자 美 압박한 김정은(종합) /머니투데이
북미 실무협상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3일 만에 군사 행보를 재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과 '긍정적인 서신'을 주고받았다고 밝힌 직후 공개된 군사 관련 현지 지도다. 다음 달 초 예정된 한미 연합연습을 문제 삼은 데 이어 김 위원장의 군사 행보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열흘 동안 44건 글 올린 조국 수석 "당분간 SNS 잠정중단"' /뉴스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당분간 SNS 여론전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조 수석은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가 나온 만큼 당분간 SNS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지난 11일 논란이 됐던 '죽창가'를 공유한 이후로 약 44개의 SNS 글을 통해 한일 무역 갈등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홍보하고 일본의 논리를 반박했다.

조선신보 "美, 대화 재개 환경 조성하고 새협상안 마련해야" /연합뉴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3일 미국이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에 기초한 대북 협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北 신형 잠수함에 SLBM 탑재 가능? 국방부 "동향 예의 주시" /뉴스핌
북한이 새로 공개한 잠수함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도 가능하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23일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北 새로 건조한 잠수함 정체는?…"SLBM 3발 탑재가능 추정" /아시아경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3일 사진으로 공개한 신형 잠수함은 소련의 골프급 잠수함을 개조한 2800t급 기종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기종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3발 정도 탑재할 수 있다. 실제 동해상으로 작전 투입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북ㆍ미간의 긴장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신형 잠수함 시찰...조중통 "동해 작전 배치 앞둬"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사찰했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23일 일제히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돌아보시었다"며 "함의 작전 전술적 제원과 무기 전투체계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했다"고 보도했다.

[단독] 민주당, 추경 대신 예비비 집행키로...국회 예결위 파행에 급선회 / 뉴스핌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마무리되면서 '6조7000억원+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이에 여당 지도부는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기보다 예비비로 포항 지진·강원 산불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한편 경기부양·미세먼지·안전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입시키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풍(日風)에 강경해진 민주당 vs '친일' 프레임에 흔들리는 야당 / 세계일보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 간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된 이래 여야의 기싸움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야당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짙어지는 모양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놓고 한국당과 끊임 없이 대화를 시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한국당이 조건 없이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할 때까지 7월 국회는 없다"며 강경한 모습으로 돌아섰다.

한일 대립 격화에 '몸 사리는' 與의원들.."혹시나 오해받을라" /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경제 침략'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극도로 '몸조심'을 하고 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등 국민감정이 날카로워진 상황에서 혹시나 '오해'를 살까 일거수 일투족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정의당 "그리운 노회찬 떠난 지 1년..당당하게 나아갈 것" / 뉴스1
정의당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 별세 1주기인 23일 일제히 추모의 뜻을 표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7월 23일 갑작스럽게 별세한 노 전 의원이 남긴 '당은 당당하게 나아가라'는 유서 내용을 언급하며 "총선 승리를 통해 노회찬의 못다한 꿈을 이어가겠다"고도 했다.

양정철, 이번엔 4대그룹 싱크탱크.."재벌·대기업 분리해 봐야"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은 23일 LG경제연구원을 찾아 국내 주요 경제연구소와의 '경청간담회'를 이어갔다. 경청간담회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산하 싱크탱크, 미국·중국 등 주요 해외 싱크탱크와 잇따라 정책 협약을 맺은 데 이은 양 원장의 '정책 투어 시즌 3' 행보의 일환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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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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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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