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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더 이상 예결위 못 연다"…日 규제 대응 추경 심사도 '삐걱'

김재원 예결위원장, 22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정부, 日 대응 R&D 예산에 대한 설명 거부해"

  • 기사입력 : 2019년07월22일 16:58
  • 최종수정 : 2019년07월23일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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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난 가운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마저 멈춰서는 모양새다.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비해 반도체 산업의 R&D분야 추경을 요구하면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재원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 단계에서는 더 이상 예결위를 열 수 없다는 판단"이라면서 "앞으로 상당기간 예결위를 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예결특위는 여야의 합의로 본회의가 열리면 언제든지 추경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추경 심사를 위한 회의를 이어왔다.

김 위원장은 "당초 예결위는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예결소위 심사도 3일동안 새벽까지 주로 진행을 해왔다"면서 "특히 지난 금요일에는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기로 확정이 됐음에도 밤 12시까지 추경 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감액심사는 일단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삭감할 부분에 대한 여야의 논의는 완료됐다는 뜻이었다. 문제는 증액심사 부분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7.22 leehs@newspim.com

김 위원장은 "정부에서 일본의 무역보복에 따른, 특히 반도체 산업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종합정책질의때까지 제출한 예산안은 1200억원 가량이었다"면서 "그런데 이후 여당이 그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며 증액을 요구했고, 기재부가 이에 응해 예결위에 전달한 예산 액수는 총 8000억원 가량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8000억원 예산 중 중복되거나 관계 없는 예산들도 있어서 기재부가 다시 뽑아보니 2700억원 수준에서 정리할 수 있겠다고 구윤철 기재부 제 2차관이 지난 토요일에 구두로 제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예결위에서는 소위를 열고 해당 예산에 대해 심사하기 위해 정부 측에 구체적인 R&D예산 내역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R&D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요구하니, 산업부 차관이 저희에게 복잡한 수가 나열된 B4용지의 표를 들고와 잠깐 열람하고 돌려달라고 했다"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보고 대신 우리 소위에 와 소위 위원들에게 설명하라고 요청했지만 끝내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슨 예산을 어떤 명목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삭감을 하든 증액을 하든 하는데, 이번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은 아무런 심사자료가 없다"며 "더 이상 정부 측의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오늘 (예결소위) 회의 소집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R&D예산을 정확하게 다 보고할 수 없다고 하면서 방산예산 하듯이 (비공개)절차를 갖춰달라고 요구한다"면서 "그렇게 절차를 갖추려고 해도 소위를 열어 내부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미리 그렇게 주장하면서 보고 여부를 결정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가 헌법상 명시된 국회의 예산 심사권, 제도 통제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 아닌가 싶다"며 "국익 때문에 소위에 자료를 보고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국민 세금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도 국익의 큰 분야다. 이를 망각하고 국고예산을 아무런 통제 없이 행정부가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일단 국회가 본회의 일정을 정하는 것을 보겠다"며 "본회의 일정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정부 측에서 일본 무역보복 대응 예산에 대해 국회의 통제를 받을 생각이 있는지 여부까지 함께 고려해 예결 소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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