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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9부 능선 넘었지만…불완전 고용 여전

공공부문 853개소 정규직 전환 실적 발표
2년간 18.5만명 정규직 전환 결정…전환율 90.1%
공공기관·지방공기업 5명중 2명은 자회사 전환

  • 기사입력 : 2019년07월23일 12:00
  • 최종수정 : 2019년07월29일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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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90%를 넘어서며 정부 목표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불안한 고용은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남았다. 특히 파견·용역직들의 간접고용 문제는 현 정부가 무리하게 정규직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오점을 남겼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6월말 기준 공공부문 853개소 정규직 전환 실적에 따르면, 지난 2년간 18만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20년까지 정규직전환을 목표로 한 20만5000명에 약 2만명만이 남은 상황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 18만5000명 중 15만7000명이 전환을 완료해 전환 완료율은 약 84.9%다.  

고용부는 "전환결정과 전환완료 인원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기존의 용역계약 기간 등이 만료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계약만료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규직 전환방식은 직접 고용, 자회사 전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제3섹터 방식 등 다양하다. 대부분 직접 고용을 지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상당수 파견·용역 근로자들이 자회사 전환으로 불안한 고용환경에 처해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파견·용역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한 기관은 46개소(공공기관 43개소, 지방공기업 3개소)다. 이중 약 3만명(전체 전환완료 인원의 19.0%)이 자회사로 전환 완료됐다. 주로 청소·경비업 종사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자회사 전환은 근로자들에게 여전히 불안한 고용환경을 만든다. 본사와 자회사는 주로 1년 단위 계약관계로 이뤄진 곳들이 많은데, 본사와 자회사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자회사 종사자 대부분이 실업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경우도 정규직 전환 완료인원 5명 중 2명꼴로 자회사 전환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정규직 전환 완료인원은 7만7000명으로, 이중 해당 기관에 직접 고용된 비율은 61.1%(4만7000명), 자회사로 전환된 비율은 38.8%(3만명)에 이른다.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의 정규직 채용방법을 살펴보면, 전환채용 비율이 82.9%, 경쟁채용 비율은 17.1% 수준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경쟁채용 비율이 24.9%로 타 부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고용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현재 근로자의 전환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직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등은 경쟁채용 방식도 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환채용 비율이 높은 것은 정규직 전환대상 직무의 다수가 건물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장년 우선 고용 직종에 해당하고, 해당 직종 종사자 대부분이 전환채용으로 전환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규직 전환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차별없이 지급해 월 20만원 이상의 임금 인상효과가 있었다는 게 고용부 분석이다. 명절휴가비 연 80만원, 식비 월 13만원, 복지포인트 연 40만원 등이다. 

지난 5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자 1815명을 대상으로 처우개선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환 전과 비교해 연간 평균 391만원(16.3%) 임금인상 효과가 있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2년간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성과를 토대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면서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수준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조해 지속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직 전환 등과 관련한 갈등은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사간 교섭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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