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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재건축 '불허' 여파..정비구역 지정도 잇따라 '퇴짜'

올들어 5곳 정비구역 지정 신청했지만 4곳 퇴짜
서울시 "도계위원들의 판단일뿐..불허 방침이 있으면 아예 상정 안해"

  • 기사입력 : 2019년07월23일 09:36
  • 최종수정 : 2019년07월23일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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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강남권의 초기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 시작을 위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서도 잇따라 '퇴짜'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에서는 올들어 5곳에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승인을 신청했지만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이 구역 지정에 실패했다.

서울시가 집값 상승을 이유로 강남 재건축 사업 승인 불허 방침을 잇따라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아예 강남권은 재건축을 시작하기도 어려워진 셈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5건의 강남 4구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가운데 4건이 심의결과 '보류' 판정을 받았다.

가장 먼저 '퇴짜'를 맞은 곳은 4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서초구 방배동 방배 신동아 아파트다. 방배신동아 추진위준비위원회는 법적 상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인 299%로 최고 32층 953가구를 짓는 재건축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구역지정을 요청했지만 심의결과는 보류였다.

8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오른 송파구 송파동 161번지 미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 역시 보류됐다. 이 단지 주민들은 용적률 299%를 적용해 최고 32층 823가구의 새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었다.

최근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실패한 강동구 삼익맨숀

최근 열린 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두 곳의 강남권 재건축 계획이 모두 '물'을 먹었다. 두 곳 모두 강동구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재건축을 준비했던 단지다. 우선 강동구 명일동 삼익맨숀은 용적률 299%로 최고 35층 1169가구를 짓는다는 계획을 올렸지만 보류됐다. 근처에 있는 강동구 길동 삼익파크도 용적률 299%에 최고 35층 1681가구를 짓는 계획을 담은 구역지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보류 판정을 내렸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가운데 올해 유일하게 구역지정안이 통과된 곳은 송파구 방이동 한양3차 재건축이다. 이 단지가 낸 용적률 299% 최고 34층 496가구를 짓는 정비계획과 구역 지정안은 수정 가결됐다.

[자료=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도 시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초구 잠원동 반포아파트지구내 한신로얄 아파트는 11차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세차례에 걸쳐  아파트 지구에서 제척해 달라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상정했지만 모두 보류됐다.

같은 기간 비강남권에서는 재건축 구역지정 상정이 한번 있었다. 관악구 신림동의 뉴서울아파트,개나리·열망연립 재건축은 '재수' 끝에 구역지정이 승인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착수가 가능해졌다. 이 곳에서는 용적률 233%를 받아 임대주택을 포함해 328가구를 짓는다.

또 용산구 동부이촌동 이촌현대아파트는 한신로얄과 달리 아파트지구 제척에 성공하며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해졌다.

하반기에도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의 구역지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강남권 중층 단지 가운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이 잇따라 이뤄졌다. 최고 15층 435가구인 송파구 가락동 미륭아파트는 지난해 12월 구역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마치고 구역지정에 착수한 상태다. 이를 비롯해 지난 3월 주민공람을 실시한 가락동 우성1차(838가구, 15층)와 4~5월 각각 주민공람에 들어간 강남구 개포동 우성6차(270가구, 5층), 대치동 미도(2435가구, 14층) 등도 하반기 구역지정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시의 강남재건축 불허 방안이 확고하다면 구역지정안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재건축 집값은 사업 단계별로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건축 단계 가운데 서울시 심의를 받는 첫단계인 정비구역 지정이 승인되면 해당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집값을 잡기 위해 강남 재건축을 불허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이 사업 초기인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강동구 길동 일대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추진위 준비위원회가 마련한 정비구역지정안은 법·제도적인 문제가 없다"며 "그럼에도 강남권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이 잇따라 보류되고 있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인 만큼 시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승인 단계에서 강남권의 재건축을 불허하다는 방향은 있지만 정비구역 지정까지 불허하는 입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없다"며 "강남 재건축을 불허한다는 시 방침을 지키려면 아예 도시계획위원회에 정비구역 지정안이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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