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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조국 폭풍 페북…여권 일각선 “사실상 대통령 메시지다”

조, 자신의 소관 아님에도 연일 친일 프레임 공세
"2월 ‘칼 찬 순사’ 표현도 문 대통령 의지로 삽입"
“日 경제 보복 대응 기조, 일제 청산과 연결된다”

  • 기사입력 : 2019년07월22일 16:55
  • 최종수정 : 2019년07월23일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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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한일 무역 갈등에 관한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는 것에 대해 여권 일각에서 “사실상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2일 뉴스핌과 만나 “조국 수석이 사법 개혁과 관계없는 말을 내놓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메시지로 이해해도 무방”하다며 “특히 최근 일본에 대한 강경한 발언이 이어지는 것은 과거 문 대통령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언급한 이달 초 대응 창구를 산업자원통상자원부로 일원화 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발언을 삼갔다.

일본 무역 보복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경제 분야에서의 갈등을 외교안보로 까지 확전시킬 수 있단 판단에서다.

무역 보복이 확전 조짐이 보인 15일이 돼서야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조치로,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메시지 수위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kilroy023@newspim.com

반면 조국 수석은 지난 13일 '죽창가' 공유를 시작으로 일본을 비판하고 우리 정부 논리를 보충하는 글을 문 대통령 보다 먼저 자신의 SNS에 써왔다. 

일본 무역 보복은 경제와 외교 분야다. 국민여론을 파악하고 공직·사회기강 업무, 법률문제를 담당하는 민정수석 소관이 아님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다른 관계자는 “한국 사회 곳곳에서 일본 잔재 청산을 진행하는 한편, 일본에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벗어나겠다는 구상”이라며 “일본이 어떤 협상안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을, 여당에게는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대통령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일제 강점기와의 ‘완전한 이별’을 누차 강조해왔다. 지난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일제 잔재 청산’을 화두로 내걸었다.

지난 2월 15일에는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칼 찬 순사’란 표현도 등장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당시 검경은 일제의 강압적 식민 통치를 뒷받침 하는 기관”이라며 “‘칼 찬 순사’라는 말처럼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공포의 대상이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칼 찬 순사라는 표현을 제외하자는 것이 청와대 내 다수의견이었는데 문 대통령이 넣자고 주장해서 들어간 것”이라며 “일제 강점기라는 과거와의 단절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대법원 피해배상 판결은 국제법상 어떤 법이나 협정으로도 누를 수 없는 개인의 천부적인 권한을 인정한 것”이라며 “법률 전문가인 조국 수석이 일부 야당 발언·보수 여론을 향해 설명한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통령 참모가 야당과 말싸움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만큼 곧 자제할 것”이라고 조국 수석의 행보에 아쉬움을 피력했다.

한편 청와대는 조국 수석의 SNS 활동에 대해 "SNS라는 개인의 공간에 대해 규제할 수는 없다"고 이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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