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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법원 판결 비방하는 정치인·언론, 무도(無道)하다"

"韓 일부 정치인·언론, 대법원 판결 매도는 무도"
조국, SNS서 당위성 내세우며 연일 단결 강조
"한국의 정통성·주권, 日에 의해 공격 받고 있다"
"정부·대법원 판결 부정, 친일파로 불러야" 주장

  • 기사입력 : 2019년07월22일 10:15
  • 최종수정 : 2019년07월22일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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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청와대에서 한일 무역 갈등과 관련해 강경론을 이끌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본 참의원 선거 다음날인 22일 다시 내부 단결을 강조했다.

조 수석은 22일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이후 한 발언을 공유하며 "일전에 올린 고노 외상과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민주국가에서 야당, 언론, 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정부 또는 판결 비판을 못 하고 있는가"라며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 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 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조국 수석이 일본 참의원 선거 다음날인 22일 SNS를 통해 단결을 강조했다. [사진=조국 수석 페이스북]

조 수석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고 질타했다.

조 수석은 "이상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하거나 민족감정 토로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다"면서 "여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라면 같이 공유하자는 호소"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최근 SNS를 통해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동시에 한국 내 단결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애국이냐, 이적이냐' '친일파' 같은 강경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앞서 조 수석은 지난 20일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비난·왜곡·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한 이후 이같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면서 반대 세력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은 신규 의석 124석 가운데 56석,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134석 등 두 집권 여당이 69석을 가져 안정적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그러나 연립여당과 개헌세력은 최대 관심사였던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2/3 의석을 확보하는 것에는 실패했다.

아베 총리는 선거 승리 직후 민영방송인 TV 아사희 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결코 보복 조치가 아니다"라고 말해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조치는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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