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대면 무역협상 임박?…中기업들 美농산물 구매 추진

기사입력 : 2019년07월22일 15:54

최종수정 : 2019년07월22일 15:54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이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가운데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대로 미국산 농산물 구입을 추진할 것이란 소식이 들려 주목된다.

21일(현지시간) 중국 신화통신은 일부 중국 기업들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미국 수출업체에 농산물 구매를 문의했다며, 해당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면제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 마주 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위원회는 전문가를 모아 기업들이 관세 제외 신청을 심사할 예정이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갈등으로 미국산 농산물이 25% 관세를 물리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산 대두 수입량은 크게 감소했다.

신화통신은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키 위해 중국 기업들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재개키로 했다"며 "중국 당국은 미국이 중국과 마주 보고 걸으며, 이와 관련해 약속한 것을 성실히 실행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보도에 앞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환구시보의 후시진 편집장도 중국 업체들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면서, 양국이 곧 대면 무역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는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별도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이후의 진전이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무역 협상 재개에 합의했다. 미국은 대(對)중국 추가 관세 보류와 제한된 화웨이 거래 재개를 약속했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제안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약속한 미국의 농산물 구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해왔다. 그는 지난 11일 트위터에 "멕시코가 국경 지역 문제를 훌륭하게 대처하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은 약속한대로 우리의 농산물을 사들이지 않고 있다"며 조속히 수입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는 글을 게시하며 중국을 압박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약속한 바를 이행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신화통신 보도 내용은 무역협상에 '청신호'라고 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양국 간 고위급 대면협상 일자는 정해지지 않아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9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와 새롭게 협상대표로 합류한 중산(鍾山) 상무부장 등과 통화했다. 그 다음주에 대면협상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러다 지난 18일 양측은 두 번째 통화를 이어갔다. USTR은 세부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라이트하이저 대표 및 므누신 장관이 중국 측 협상단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확인하면서 "현재 원칙 차원의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대면 협상 일정을 잡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곧 대면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알렸다.

◆ 中 미국산 농산물 구입에도 여전한 대면협상 성사 불확실성

그렇다면 무엇이 협상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양국의 협상 진전은 지난 5월 10일 미국의 관세 인상 이후 멈춰진 상태다.

지난해 12월 1일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이 휴전에 합의한 후 150페이지에 이르는 합의 초안을 마련했을 당시, 합의안에는 중국의 통상 시스템 개혁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해법, 보조금 제도 폐지 등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 사항이 포함됐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초, 중국이 당초 약속한 바에서 후퇴했다며 관세 인상을 경고했고 협상은 중단됐다.

SCMP 소식통은 양국이 오사카에서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했지만 이러한 5월 초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중국이 이전과 같이 통상 시스템 개혁과 합의 이행 장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화웨이 휴대전화 내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화웨이도 협상에 걸림돌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약속한 화웨이 거래 재개를 어떻게 취할지 관망하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정상회담 이후 국가안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미국 업체들이 화웨이에 제한된 부품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 기업이 판매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16일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와 화웨이 계열사 68곳을 '수출제한 리스트'에 올려, 정부 허가 없이 미국 기업이 이들에 부품 등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같은달 20일 상무부는 갑작스러운 제재가 자국 기업에 타격을 입힐 것을 우려해 90일간 판매를 허용했다.

중국이 정말 미국의 화웨이 거래 재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 고위급 대면협상은 이르면 7월 넷째주, 늦으면 8월 둘째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로이터통신의 지난 14일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 제조업체의 대표는 지난 11일 열린 컨퍼런스에서 미 고위 관계자로부터 2주 내지 4주 안에 화웨이 판매 면허가 승인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동시에 화웨이의 운명은 현재 미국 연방의회에 달려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16일 미국 상하 양원에서 '미국 5세대 이동통신 미래 보호 법안'이 공화·민주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발의됐다. 법안은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를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해제할 수 없고, 상무부가 거래를 승인한 건도 의회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이 양원에서 가결된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없이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다만, 중국이 법안 절차까지 관망하겠다는 입장이라면 대면협상 시일은 더욱 늦춰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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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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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