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대면 무역협상 임박?…中기업들 美농산물 구매 추진

기사입력 : 2019년07월22일 15:54

최종수정 : 2019년07월22일 15:54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이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가운데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대로 미국산 농산물 구입을 추진할 것이란 소식이 들려 주목된다.

21일(현지시간) 중국 신화통신은 일부 중국 기업들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미국 수출업체에 농산물 구매를 문의했다며, 해당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면제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 마주 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위원회는 전문가를 모아 기업들이 관세 제외 신청을 심사할 예정이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갈등으로 미국산 농산물이 25% 관세를 물리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산 대두 수입량은 크게 감소했다.

신화통신은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키 위해 중국 기업들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재개키로 했다"며 "중국 당국은 미국이 중국과 마주 보고 걸으며, 이와 관련해 약속한 것을 성실히 실행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보도에 앞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환구시보의 후시진 편집장도 중국 업체들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면서, 양국이 곧 대면 무역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는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별도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이후의 진전이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무역 협상 재개에 합의했다. 미국은 대(對)중국 추가 관세 보류와 제한된 화웨이 거래 재개를 약속했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제안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약속한 미국의 농산물 구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해왔다. 그는 지난 11일 트위터에 "멕시코가 국경 지역 문제를 훌륭하게 대처하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은 약속한대로 우리의 농산물을 사들이지 않고 있다"며 조속히 수입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는 글을 게시하며 중국을 압박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약속한 바를 이행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신화통신 보도 내용은 무역협상에 '청신호'라고 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양국 간 고위급 대면협상 일자는 정해지지 않아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9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와 새롭게 협상대표로 합류한 중산(鍾山) 상무부장 등과 통화했다. 그 다음주에 대면협상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러다 지난 18일 양측은 두 번째 통화를 이어갔다. USTR은 세부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라이트하이저 대표 및 므누신 장관이 중국 측 협상단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확인하면서 "현재 원칙 차원의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대면 협상 일정을 잡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곧 대면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알렸다.

◆ 中 미국산 농산물 구입에도 여전한 대면협상 성사 불확실성

그렇다면 무엇이 협상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양국의 협상 진전은 지난 5월 10일 미국의 관세 인상 이후 멈춰진 상태다.

지난해 12월 1일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이 휴전에 합의한 후 150페이지에 이르는 합의 초안을 마련했을 당시, 합의안에는 중국의 통상 시스템 개혁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해법, 보조금 제도 폐지 등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 사항이 포함됐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초, 중국이 당초 약속한 바에서 후퇴했다며 관세 인상을 경고했고 협상은 중단됐다.

SCMP 소식통은 양국이 오사카에서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했지만 이러한 5월 초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중국이 이전과 같이 통상 시스템 개혁과 합의 이행 장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화웨이 휴대전화 내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화웨이도 협상에 걸림돌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약속한 화웨이 거래 재개를 어떻게 취할지 관망하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정상회담 이후 국가안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미국 업체들이 화웨이에 제한된 부품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 기업이 판매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16일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와 화웨이 계열사 68곳을 '수출제한 리스트'에 올려, 정부 허가 없이 미국 기업이 이들에 부품 등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같은달 20일 상무부는 갑작스러운 제재가 자국 기업에 타격을 입힐 것을 우려해 90일간 판매를 허용했다.

중국이 정말 미국의 화웨이 거래 재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 고위급 대면협상은 이르면 7월 넷째주, 늦으면 8월 둘째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로이터통신의 지난 14일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 제조업체의 대표는 지난 11일 열린 컨퍼런스에서 미 고위 관계자로부터 2주 내지 4주 안에 화웨이 판매 면허가 승인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동시에 화웨이의 운명은 현재 미국 연방의회에 달려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16일 미국 상하 양원에서 '미국 5세대 이동통신 미래 보호 법안'이 공화·민주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발의됐다. 법안은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를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해제할 수 없고, 상무부가 거래를 승인한 건도 의회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이 양원에서 가결된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없이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다만, 중국이 법안 절차까지 관망하겠다는 입장이라면 대면협상 시일은 더욱 늦춰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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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