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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하원, ‘화웨이 제재’ 법제화 초당적 추진

  •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18:25
  •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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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의 일환으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조짐을 보이자 미국 상하 양원이 이를 원천봉쇄하고 나섰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로고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미국 상하 양원에서 ‘미국 5세대 이동통신 미래 보호 법안’이 민주·공화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발의됐다.

법안에 따르면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를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해제할 수 없고, 상무부가 화웨이와의 거래를 승인한 기업에 대해서도 의회가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는 미국 상무부의 거래제한 조치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아예 법제화하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업체가 생산한 통신장비를 미국 기업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같은 날 상무부는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목록에 올려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도록 했다.

둘 다 명백히 화웨이를 겨냥한 제재에 해당한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미·중 정상이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제재 완화를 약속하자 워싱턴 정계에서는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법안을 발의한 톰 코튼(공화·아칸소) 상원의원은 “미국 기업들은 그들이 판매한 제품을 미국인에 대한 스파이 활동에 사용하는 우리의 적과 거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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