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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때문이야" 美中무역협상, 8월에 대면일정 잡힌다

WSJ "中, 미국의 화웨이 제재 완화 전개 관망"
로이터 "美, 2~4주 안에 화웨이 거래 재개 면허 승인할 듯"
美상·하원, '화웨이 제재' 법안 발의

  • 기사입력 : 2019년07월18일 16:07
  • 최종수정 : 2019년07월18일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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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중국이 지난달 말 오사카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했지만 7월 둘째주가 넘어간 18일, 지지부진하다. 양측 무역협상 대표단은 지난주 전화통화를 갖고 대면협상 날짜를 정하기로 했지만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추가통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화웨이가 미중 무역협상 진전에 걸림돌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29일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 마주 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17일(현지시간)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폭스뉴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어떠한 무역합의를 도출하려면 지식재산권 침해와 구조개혁, 정부 보조금 등 입을 맞춰봐야 할 사안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특히 "중국이 합의된 바를 어길 시에 집행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이 무엇보다 합의를 봐야 할 큰 사안이라며, 이는 중국이 합의된 바를 이행하지 않을 시 미국이 제재·관세 등 패널티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중국이 약속한 바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끔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것이다.

로스 장관의 발언은 무역협상 자체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른 관점을 내놨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주에 중국 측 협상 대표인 중산(鍾山) 상무부장과 통화해 대면협상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통화 내용과 관련해 양측 모두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WSJ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주 추가 통화가 예정돼 있으나 중국은 협상 관련 약속을 하기 전에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지 관망할 입장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9일 오사카 정상회담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의 부품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단, 국가안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한된 부품 판매만 허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 기업이 판매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다.

WSJ는 현재까지 행정부 관리들은 어떤 종류의 반도체 칩 판매를 허용할지에 관해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안보 우려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화웨이에 '전략적 우위'를 내주지 않을 제품들을 선정해야 하는데, 기준이 모호해 행정부 내에서 그 의견이 분분하다는 전언이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로고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지난 5월 16일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와 화웨이 계열사 68곳을 '수출제한 리스트'에 올려, 정부 허가 없이 미국 기업이 이들에 부품 등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같은달 20일 상무부는 갑작스러운 제재가 자국 기업에 타격을 입힐 것을 우려해 90일간 판매를 허용했다. 

WSJ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달 안에 고위급 대면협상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은 낮다. 로이터통신의 지난 14일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 제조업체의 대표는 지난 11일 열린 컨퍼런스에서 미 고위 관계자로부터 2주 내지 4주 안에 화웨이 판매 면허가 승인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르면 7월 넷째주, 늦으면 8월 둘째주란 소리다. 

이와 동시에 화웨이의 운명은 현재 미국 연방의회에 달려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16일 미국 상하 양원에서 '미국 5세대 이동통신 미래 보호 법안'이 공화·민주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발의됐다. 법안은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를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해제할 수 없고, 상무부가 거래를 승인한 건도 의회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이 양원에서 가결된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없이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다만, 중국이 법안 절차까지 관망하겠다는 입장이라면 대면협상 시일은 더욱 늦춰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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