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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로스, 미중 무역협상 장기화 예고 "지재권 절도 등 주요 사안들 여전"

  • 기사입력 : 2019년07월18일 07:47
  • 최종수정 : 2019년07월18일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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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이 미국 정부가 중국과 어떠한 무역합의를 도출하려면 지식재산권 절도와 구조개혁, 정부 보조금 등 손봐야 할 주요 사안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해 무역협상이 장기전으로 치닫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스 장관은 17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어떠한 부분에서 더 큰 문제가 또 있다. 바로 중국이 합의된 바를 어길 시에 집행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 합의된 바를 이행하지 않을 시 미국이 제재·관세 등 패널티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이는 일종의 합의 이행 장치로, 중국이 약속한 바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끔 한다. 

로스 장관은 이러한 주요 사안들에 관해 협상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가 "장기적이고 열중해야 하는 절차"라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중국과 무역합의 도출까지 갈 길이 멀다면서, 325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같은날 중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과 시작한 WTO 상계관세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WTO 상소기구는 미국이 WTO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으며, WTO 규정을 어긴 관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지난 2012년 중국은 미국이 태양광 패널, 풍력탑, 강철 실린더, 알루미늄 압출물 등 중국 수출품 73억달러어치에 대해 반보조금관세를 부과하자 이를 WTO에 제소했다.

미국이 중국의 보복 위협에 노출된 상황에서 양국 간 고위급 대면협상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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