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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관세카드 '만지작' 美, 장기전 대비 中...무역협상 난기류

  •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15:30
  •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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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협상 타결까지 갈 길이 멀다고 주장하고,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강경파' 중신(鍾山·64) 중국 상무부장을 협상 대표팀에 합류시키면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에둘러 드러냈다. 그야말로 무역협상이 난기류에 봉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중국과 최종 무역합의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면서 3250억달러어치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가 필요하다면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29일 양국 간 오사카 정상회담이 협상 재개의 발판을 만들어줬지만, 생산적인 대화로 이어지기에는 주요 쟁점에서 이견차가 여전히 크다. 실제로 지난주에 잡힐 것으로 예고됐던 미중 협상 대표단의 대면 협상 일정 소식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번주 다시 중국 협상 팀과 전화통화로 핵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알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양국 간 이견차가 너무 커 대면협상 일정을 잡는 일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은 중신 중국 상무부장을 협상 대표팀에 합류시켰다. 그는 '강경파 중에서도 강경파'란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15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인터뷰에서 그는 무역분쟁의 책임은 미국에 있으며 "우리는 전투 정신을 최대한 발휘해 우리 국가와 인민의 이익뿐 아니라 다자적 무역 시스템을 굳건히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정부가 협상 타결을 위해 서두르거나 미국 측에 백기를 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무역관계 전문가 장리판은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중 부장의 발언은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전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그의 발언은 분명 국내용이지만 중국이 협상 타결에 조바심을 내지 않으며 협상 장기화에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2020년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 미국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관망하려는 입장"이라는 진단이다. 중국 정부가 내심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길 바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무역협상은 2020년 이후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중산(鍾山) 중국 상무부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미중관계 전문가인 스콧 케네디도 비슷한 견해를 내놨다. 그는 중 부장의 등장이 "중국 지도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해주는 데 관심을 잃었다는 의미"를 시사한다며 양국 간 협상은 조속히 타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대만 문제·일방주의'도 무역갈등 장기화 신호 

미 국무부는 지난 8일 대만에 M1A2 에이브럼스 전차 108대와 스팅어 휴대용 방공 미사일 250기 등 22억달러어치의 무기를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후 중국은 여러 차례 무기 판매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지난 15일 중국 외교부는 "중국 정부와 기업은 대만에 무기를 공급하는 미국 기업과 협력하거나 상업적 계약을 맺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제재 가능성이 대두된 것이다. 인민일보는 구체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에이브럼스 전차 엔진을 제조하는 허니웰 인터내셔널과 제너럴 다이나믹스 산하 제트기 제조사 걸프스트림 에어로스페이스라고 지목했다. 

만일 중국도 미국이 화웨이와 계열사 68곳을 대상으로한 제재처럼 미국 기업을 정조준한다면 무역갈등은 장기화 할 수 밖에 없다. 양측의 손에 쥔 카드가 많을수록 내려놓는 데 드는 시간은 그만큼 더 길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의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조달하는 철강 제품 가운데 미국산 비중을 95%로 높이기로 했다. 종전 국내산 철강 제품 쿼터 50%에서 무려 45% 대폭 올린 비중이다. 국가 안보를 내세워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물린 지 1년여만에 강화한 수입 규제다. 

중국이 세계 최대 철강 수출국인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규제 강화는 중국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서로 양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방주의 조치는 무역갈등 해소에 좋게 작용할리 없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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