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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화웨이의 美 특허권 매매 금지 법안 발의 계획

  • 기사입력 : 2019년07월19일 17:01
  • 최종수정 : 2019년07월19일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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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상원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겨냥해 미국의 특허권을 판매 또는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로고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와 존 코닌(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이 발의하는 이 법안 초안은 미국 상무부의 거래제한 목록에 올라 있는 외국 기업들이 미국 특허권을 판매하거나 독점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상무부의 거래제한 목록에 있는 기업의 특허권 침해와 관련 연방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루비오와 코닌 의원은 이번 법안이 화웨이를 겨냥한 것이라며, 화웨이는 미국의 특허권을 공격적으로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목록에 올리고 정부의 승인 없이 미국 기업들이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화웨이는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에 200개가 넘는 특허권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되고 있다.

화웨이 측은 즉각 강력하게 반발했다. 화웨이 미국 지사의 앤디 퍼디 최고 정보보안책임자(CSO)는 18일 성명을 내고 “이번 법안은 미국 법과 국제법에 의해 보호받는 특허권자가 지식재산권을 지킬 근본적인 권리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채택되면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추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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