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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추경에 日규제조치 3개 품목 예산 증액"

15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현안보고
"R&D는 수요·공급기업 연계도 강화"
"러시아 불화수소, 실증 6개월 걸려"

  • 기사입력 : 2019년07월15일 19:39
  • 최종수정 : 2019년07월15일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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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한 3개 품목에 대한 지원예산을 포함할 계획이다. 소재부품 연구개발(R&D)에 들어가는 예산은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확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07.10 leehs@newspim.com

성 장관은 이날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추경 증액 준비가 됐나"라고 질문하자 "부품·소재 관련 추경예산에 규제 조치를 취한 3개 품목(고순도 불화수소·레지스트·폴리이미드)과 확대 가능한 경우의 수에 대해 예산을 뽑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의 발언은 기재부가 예고했던 소재부품 지원예산의 구체적 투입 시기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추경 예산을 3분기 내 70%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소재부품 관련 예산이 증액되면 9월 이내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기재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작된 지난 4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규제 관련 부품·소재·장비 관계 차관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상 3개 품목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관련 예산 중에서도 특히 R&D에 들어가는 예산을 확대해 국산화를 촉진하는 한편, 소재부품 수요기업인 대기업과 공급기업인 중소기업 간 협력이 이뤄지도록 해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성능에 대한 문제로)대기업이 중소·중견 기업에서 개발한 국산 소재를 양산라인에 적용하는 데 있어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며 "정부는 기업과 함께 성능평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부가 비용에 대한 지원까지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 또한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R&D를 추진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이 양산라인까지 원활히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관련해서 관계부처와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단기적으로는 기술개발과 양산 성능평가에 투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일 의존품목을 중심으로 주요 업종별 핵심품목을 발굴해 연간 1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규제대상 품목의 수입처 다변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순도 불화수소의 경우 이미 러시아에서 청와대를 통해 공급 의향을 전달한 바 있어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타국의 불화수소를 당장 현장에서 활용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불화수소에 대한 성능 평가가 먼저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 차관은 "반도체 고정에 필요한 고순도 불화수소인지 가려봐야 한다"며 "국내 장비에 적합한지 실증을 거쳐야 하는데 이 기간만 짧게는 6개월이 걸린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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