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日 경제보복 대응 예산·세제지원 총동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이규하 한태희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반도체업계의 대일 의존도가 지나치다면서 국내업체와 동반성장 필요성을 제시했다. 다소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내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로 해석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초산업과 원천기술 없이는 사상누각'이라는 지적에 대해 "외국기업에 의존하고 그런 체제로 간 것이 위험을 가져왔다는 것을 이번에 모두 자각했을 것"이라고 자성했다.
이에 앞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반도체 산업을 휘청거리게 하는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일본기업 TOK는 작은 페인트 도료회사였다"면서 "(TOK가)성장하기까지 반도체 대기업의 지원과 동반성장 노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 이낙연 "대기업, 국내 제조업과 상생하며 공동 번영해야"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어려움 있었더라도 대기업들이 국내 제조업을 돕고 상생하면서 공동으로 번영해가는 길을 선택했더라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또 "우리가 이런 타격을 크게 받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부품소재 장비의 지나친 대일 의존에 있었다"면서 "일본이 아니더라도 어느 한 나라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을 경우 항상 올 수 있는 리스크"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수입처 다변화, 국산화 그리고 국내생산 역량의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며 "부품소재 장비를 직접 제조하는 업체들과 직접적인 타격 범위에 들어 있지 않더라도 신산업의 선두주자인 기업인들도 함께 머리를 짜서 미래 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따.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서는 "야당 의원들께서도 한일 경제 마찰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재해가 아닌가라는 의식으로 도와달라"며 "정부가 어차피 내년 예산으로 해야 하겠지만, 몇 개월이라도 더 빨리 시작하기 위해 최소한 1200억 이상을 국회에 정중히 요청드릴 생각이다. 만일 여야가 증액안 합의가 안 되면 제2차 추경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삼성·SK 완제품 재고 몇개월치 보유…일정기간 버틸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삼성의 (반도체)재고가 31조원 규모이고 SK도 5.1조원 규모'라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삼성과 SK가 반도체 완제품 재고를 몇 개월 치를 갖고 있다"면서 "일정기간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기업이 걱정하는 것은 소재부품"이라면서 "이번 조치가 장기화되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부작용에 대해서는 "(성장률에)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 예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불확실하다"면서 "(수출규제 대상인)소재가 얼마나 대체될 지 파급효과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가 (우리나라)수출의 22%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가격은 30% 떨어질 것으로, 물량은 10%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상응조치를 언급하겠지만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WTO 고발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 설명하는 노력과, 소재 확보 및 국산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부처별로 편성되어 융합기술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각 부처 간에 사전협의 기능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R&D 과제 선정단계부터 각 부처가 분업해서 대형과제를 추진할 경우 우선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 "수도권 규제 완화 사회적 합의 필요"
수도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김병욱 의원 질의에 대해 "국토 균형 발전도 중요하고 수도권 개발 필요성도 있지만 수도권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집중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는 또 다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큰 틀은 유지하지만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꼭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도입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지역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등 2개로 분류해서 대형 업무 시설이나 공장 등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자는 취지에서다.
한편 정부는 특정 지역에서 신기술·신산업 관련 201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규제자유특구를 이달 안에 1차로 지정할 계획이다. 다만 수도권은 제외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전국 14개 시도마다 최소 1개 이상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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