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부품·소재 대일의존도 지나쳐…국내업체와 동반성장해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8:17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8:18

이낙연 "부품·소재 수입처 다변화·국산화 확충"
홍남기 "日 경제보복 대응 예산·세제지원 총동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이규하 한태희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반도체업계의 대일 의존도가 지나치다면서 국내업체와 동반성장 필요성을 제시했다. 다소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내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로 해석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초산업과 원천기술 없이는 사상누각'이라는 지적에 대해 "외국기업에 의존하고 그런 체제로 간 것이 위험을 가져왔다는 것을 이번에 모두 자각했을 것"이라고 자성했다.

이에 앞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반도체 산업을 휘청거리게 하는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일본기업 TOK는 작은 페인트 도료회사였다"면서 "(TOK가)성장하기까지 반도체 대기업의 지원과 동반성장 노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 이낙연 "대기업, 국내 제조업과 상생하며 공동 번영해야"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 제07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10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어려움 있었더라도 대기업들이 국내 제조업을 돕고 상생하면서 공동으로 번영해가는 길을 선택했더라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또 "우리가 이런 타격을 크게 받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부품소재 장비의 지나친 대일 의존에 있었다"면서 "일본이 아니더라도 어느 한 나라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을 경우 항상 올 수 있는 리스크"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수입처 다변화, 국산화 그리고 국내생산 역량의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며 "부품소재 장비를 직접 제조하는 업체들과 직접적인 타격 범위에 들어 있지 않더라도 신산업의 선두주자인 기업인들도 함께 머리를 짜서 미래 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따.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서는 "야당 의원들께서도 한일 경제 마찰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재해가 아닌가라는 의식으로 도와달라"며 "정부가 어차피 내년 예산으로 해야 하겠지만, 몇 개월이라도 더 빨리 시작하기 위해 최소한 1200억 이상을 국회에 정중히 요청드릴 생각이다. 만일 여야가 증액안 합의가 안 되면 제2차 추경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삼성·SK 완제품 재고 몇개월치 보유…일정기간 버틸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삼성의 (반도체)재고가 31조원 규모이고 SK도 5.1조원 규모'라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삼성과 SK가 반도체 완제품 재고를 몇 개월 치를 갖고 있다"면서 "일정기간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기업이 걱정하는 것은 소재부품"이라면서 "이번 조치가 장기화되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 제07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10 leehs@newspim.com

일본의 수출규제 부작용에 대해서는 "(성장률에)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 예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불확실하다"면서 "(수출규제 대상인)소재가 얼마나 대체될 지 파급효과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가 (우리나라)수출의 22%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가격은 30% 떨어질 것으로, 물량은 10%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상응조치를 언급하겠지만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WTO 고발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 설명하는 노력과, 소재 확보 및 국산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부처별로 편성되어 융합기술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각 부처 간에 사전협의 기능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R&D 과제 선정단계부터 각 부처가 분업해서 대형과제를 추진할 경우 우선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 "수도권 규제 완화 사회적 합의 필요"

수도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김병욱 의원 질의에 대해 "국토 균형 발전도 중요하고 수도권 개발 필요성도 있지만 수도권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집중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는 또 다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큰 틀은 유지하지만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꼭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도입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지역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등 2개로 분류해서 대형 업무 시설이나 공장 등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자는 취지에서다.

한편 정부는 특정 지역에서 신기술·신산업 관련 201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규제자유특구를 이달 안에 1차로 지정할 계획이다. 다만 수도권은 제외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전국 14개 시도마다 최소 1개 이상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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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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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