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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보복에 놀란 정부, 부품소재 R&D 세제지원 강화한다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지원 확대 검토"

  • 기사입력 : 2019년07월11일 17:38
  • 최종수정 : 2019년07월11일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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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연구개발(R&D)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R&D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사용한 공제대상 금액의 일정비율만큼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 중소기업 R&D 최대 40%까지 세액공제 지원

일반 R&D의 경우 대기업은 최대 2%, 중견기업 15%, 중소기업은 2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의 경우는 공제율이 더욱 확대되어 대기업 30%, 중소·중견기업은 40%까지 공제된다.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는 현재 11대분야 173개 기술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11대분야는 미래형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SW, 콘텐츠, 에너지신산업·환경,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등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A사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10억원을 투자했다면 최대 4억원의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퇴직금이나 연월차 수당, 복리후생비 등은 투자비용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다른 세액공제나 세액감면과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최저한세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부품소재 중요성 급부상…정부 세제혜택 강화 검토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위기감이 고조되자, 정부는 부품소재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간의 시행착오를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 일본 수출 규제 핵심품목 및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R&D(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키로 했다. 내년도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안이 확정됐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서라도 관련 R&D 예산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8 pangbin@newspim.com

R&D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과학기술 실무현장 정책자문 포럼'을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특히 심소재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융합기술에 대한 R&D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R&D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중기부의 부품소재 R&D 예산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정당국인 기재부도 R&D 세제혜택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기재부 핵심 관계자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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