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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제재완화 대가로 한 北 핵동결, 다음 조치로 타당"

美 전 CIA 국장대행, WP 기고 통해 핵동결 필요성 주장

  • 기사입력 : 2019년07월15일 07:46
  • 최종수정 : 2019년07월15일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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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북미 실무협상 재개에 앞서 미국 내에서 북 핵동결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핵동결이 타당한 조치라는 주장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각) 마이클 모렐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대행은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 개성공단 재개 등 제한적 제재완화를 대가로 한 북한 핵동결이 다음 조치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핵·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이 유용한 이유 2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동결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합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현재 양측이 북핵 이슈 해결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데는 신뢰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핵 합의나 동결 없이 날이 지나면서 북한은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보유고만 확대하게 되고, 이는 양측 협상에서 북한에 유리한 레버리지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미국에 대한 안보위협 확대는 말할 것도 없다.

다만 모렐 전 국장대행은 핵 동결 논의에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은 동결이 협상의 최종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만약 동결이 협상의 최종 단계였다면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승리가 됐을 것이라면서, 핵 동결을 얻기 위해 미국이 어떤 것을 주더라도 북한에 대한 압박 유지를 위해 대대적인 경제적 제재는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렐 전 국장대행은 동결을 대가로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제한적 제재완화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워싱턴과 평양에 이익대표부를 개설하는 것도 대가로 고려될 수 있으나, 무엇을 주든 북한이 동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결 조치는 북한이 모든 핵물질과 장거리미사일 생산시설의 규모와 위치를 신고하는 등의 중대 조치를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사찰단의 이러한 시설 진입을 허용해 협상 중에 시설이 가동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해야 할 수 있다면서, 이런 조건 없이는 동결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모렐 전 국장대행은 이러한 동결 조치는 북한 핵프로그램의 심대한 제한이나 제거를 위한 최종 합의로 더 빨리 이어질 것이라면서 "동결 아이디어를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고,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외교에 있어 사실상 타당한 다음 조치"라고 강조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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