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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제재유예 없는 美 '핵동결' 요구 수용할까

  • 기사입력 : 2019년07월12일 16:21
  • 최종수정 : 2019년07월12일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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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국무부가 대(對)북 제재 유예설을 일축한 가운데 북한이 미국의 핵 프로그램 동결 요구를 수락할 지 주목된다.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6.30. [사진=로이터 뉴스핌]

11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과 영변 폐기를 조건으로 한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일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한국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논의한 결과, "비건 대표는 보도 내용을 확고하게 부인했다"며 "비건 대표는 언론의 관련 보도가 완전히 거짓"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핵 프로그램 동결은 현재 존재하는 핵 시설과 그곳에서의 물질 생산의 중단을 의미한다. 

앞서 한 국내 언론은 백악관 내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영변 핵시설 전면 폐기와 핵 프로그램 동결에 동의한다면 12~18개월 동안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밖에 사실상의 종전 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도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핵동결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첫 스타트로 보고 싶어하는 조치다. 문제는 북한의 동의 여부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비건 대표가 "(보도 내용 중) 어떤 진실도 없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행정부 내에서 대북 제재완화 자체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바를 시사한다. 

◆ 전문가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제재 완화"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에 북한이 미국과 실무 협상에서 체제 안전보장 보다는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탄 수출과 석유 수입,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광 재개 등이 가능한 제재 완화 분야라고 했다. 

다만, 그는 협상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과 파키스탄과 같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이 기대하는 북한의 비핵화와 거리가 멀다. 

핵 동결은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가 아니라고 한다. 그는 "북한은 일부 핵 폭탄을 계속 보유할 수만 있다면 일부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거나 폐기하는 데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6자회담 수석대표로 있었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같은 생각이다. 다만, 제재 완화는 영구적인 조치에 대한 대가여야 하는데 핵 동결은 영구적이지 않다면서 협상타결은 어렵다고 내다봤다.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제재유예 제안에도 北, 핵 동결 요구 즉각 수용 안 한다

설상 미국이 제재유예를 약속한다 해도 북한은 서둘러 핵동결에 동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부산대학교의 로버트 E. 켈리 정치외교학 교수는 미국의 안보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11일(현지시간)자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불행하게도, 제재 완화 조치는 북한에 지극히 평범한 보상"이라며 "북한은 그저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이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공격하지 못할 뿐더러, 북한 지도부는 오랫동안 제재를 받고 국가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조속히 어떠한 성과를 내야 하는 쪽은 2020년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켈리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자신의 주요 외교정책으로 채택했고, 지금까지 보여준 성과가 거의 없다"며 "여론 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선두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뒤지고 있는 상황에 정책 '승리'(win)의 압박, 특히 북한 사안의 돌파구만큼이나 극적인 압박은 선거일이 더가올 수록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당신이 북한이라면 왜 지금 이 거래를 수용하겠나?"라며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압박이 커지고, 더 절박해질 때까지 기다려 결과적으로 더 좋은 조건을 제시받길 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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