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제재완화, 최종 목표를 위한 수단”
EU 독자 제재완화·경제 패키지 등 지원 가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유럽연합(EU) 관계자들과 비공개 브리핑서 어떤 얘기를 꺼냈을 지 주목된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를 방문, 나토 지도부와 29개 회원국 대표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판문점 회동과 이후 북핵 협상 재개 방안 등을 설명하고, 북한의 비핵화 목표 달성까지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 관계자들과는 별도로 비공개 브리핑을 가졌다.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기에 어떠한 대화가 오갔는 지는 알 수 없지만 짐작가는 부분은 북한의 완전한 핵동결에 따른 ‘당근’(보상)이다.
◆ ‘北핵동결론’ 논란에 美 “비핵화 첫 단계로 기대”
지난달 30일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은 새로운 협상에서 북한의 핵동결에 만족할수도’란 제목의 분석 기사를 내보내 ‘핵동결론’ 논란에 불을 지폈다. 내용은 트럼프 정부가 판문점 회동이 있기 몇 주전부터 북한의 핵동결 방안을 논의해왔고, 북한을 암묵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핵동결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2일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 비건 특별대표가 "미국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를 완전히 동결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은 커져만 갔다.
그러다 9일 미 국무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프로그램 동결은 ‘북한의 비핵화 첫 단계’로 미국이 보고 싶어 하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다만, 핵동결은 “최종 목표”(end goal)는 아니라고 강조하며 “비핵화 절차의 시작”이라고 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요구를 수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도 없는 빅딜 만을 고집한 그였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이 북한의 핵물질 생산을 동결하고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등의 단계적 접근은 일부에서 지적하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묵인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현실적인 전술"이라고 주장했다.
이로써 미국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핵동결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마침 비건의 브뤼셀 방문 일정과도 딱 떨어진다. 비건 대표가 현지에서 북한의 비핵화 첫 단계를 제시했는 지는 불분명하나, 이를 언급했다면 비건 대표가 EU 관계자들과 만나 논의했을 만한 안건은 북한의 비핵화 첫 단계에 대한 보상일 것이다.
◆ EU “제재완화는 최종 목표를 위한 수단”…‘北단계적 비핵화 괜찮다’
일단, EU는 빅딜이던, 스몰딜이던 비핵화란 최종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안보회의(이하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반도 안보에 관한 연설을 통해 EU는 대(對)북 제재완화를 “최종 목표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거나 최종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최종적인 비핵화를 위해서라면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모게리니 대표의 발언은 핵동결이 ‘최종 목표’는 아니라고 한 미 국무부 측 발언과 일맥상통하다.
그는 북미 간 양자 대화를 지원하는 다자간 협력 프로세스가 있어야 어떤 합의도 성공적인 이행이 더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이를 “협상테이블에 앉아 있는 당사자들이 많을수록, 더 많은 당사자들이 합의 작업을 할 동기를 얻는다”고 표현했다.
◆ EU의 北비핵화 첫 단계 보상은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EU가 북한에 제시할 만한 보상은 크게 △제재완화 △인도적 지원 △경제 개발 지원 △투자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U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 매체는 EU가 남북경협 등 북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면 제재를 완화하는 데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U의 제재는 유엔과 달리 북한의 인권 침해 기록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관심은 북한의 핵확산 금지에 있으며, EU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계획)란 비핵화 합의 설계와 이행 경험이 있다.
프랑스와 스웨덴 등 유럽국과 유럽 비정부단체(NGO)의 인도적 지원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은 북한이 원하는 보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경제 개발을 위한 대출과 보조금, 기술 이전, 기술 지원 등 ‘경제 패키지’도 잠재적인 보상 중 하나다. EU는 과거 공산국가를 포함한 후진국 및 지역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경험이 적지 않다. 1991년 설립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을 통해 구소련 붕괴 이후 동구권 국가들과 구소련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 전환 지원에 참여한 바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유럽투자은행(EIB)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투자의 경우, 북한에 제공되는 어떤 경제 패키지의 한 구성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유럽의 투자는 민간에서 나오기 때문에 EU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유럽 기업들이 타국 기업들과의 대북 투자 경쟁에서 뒤처져 불이익을 받지는 않게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EU 기업이 한국 기업들과 협력해 북한에 투자할 수 있고, 다수의 인프라·에너지·교통 분야 세계 최고 기업들은 유럽에 있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