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EU관계자들 만나 北핵동결 ‘당근’ 논의했을 가능성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6:11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6:11

美 “北비핵화 첫 단계로 핵동결 원해”…단계적 비핵화 시사
EU도 “제재완화, 최종 목표를 위한 수단”
EU 독자 제재완화·경제 패키지 등 지원 가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유럽연합(EU) 관계자들과 비공개 브리핑서 어떤 얘기를 꺼냈을 지 주목된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를 방문, 나토 지도부와 29개 회원국 대표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판문점 회동과 이후 북핵 협상 재개 방안 등을 설명하고, 북한의 비핵화 목표 달성까지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유럽연합(EU) 관계자들과는 별도로 비공개 브리핑을 가졌다.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기에 어떠한 대화가 오갔는 지는 알 수 없지만 짐작가는 부분은 북한의 완전한 핵동결에 따른 ‘당근’(보상)이다.

◆ ‘北핵동결론’ 논란에 美 “비핵화 첫 단계로 기대”

지난달 30일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은 새로운 협상에서 북한의 핵동결에 만족할수도’란 제목의 분석 기사를 내보내 ‘핵동결론’ 논란에 불을 지폈다. 내용은 트럼프 정부가 판문점 회동이 있기 몇 주전부터 북한의 핵동결 방안을 논의해왔고, 북한을 암묵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핵동결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2일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 비건 특별대표가 "미국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를 완전히 동결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은 커져만 갔다.

그러다 9일 미 국무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프로그램 동결은 ‘북한의 비핵화 첫 단계’로 미국이 보고 싶어 하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다만, 핵동결은 “최종 목표”(end goal)는 아니라고 강조하며 “비핵화 절차의 시작”이라고 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요구를 수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도 없는 빅딜 만을 고집한 그였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이 북한의 핵물질 생산을 동결하고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등의 단계적 접근은 일부에서 지적하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묵인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현실적인 전술"이라고 주장했다.

이로써 미국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핵동결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마침 비건의 브뤼셀 방문 일정과도 딱 떨어진다. 비건 대표가 현지에서 북한의 비핵화 첫 단계를 제시했는 지는 불분명하나, 이를 언급했다면 비건 대표가 EU 관계자들과 만나 논의했을 만한 안건은 북한의 비핵화 첫 단계에 대한 보상일 것이다.

◆ EU “제재완화는 최종 목표를 위한 수단”…‘北단계적 비핵화 괜찮다’

일단, EU는 빅딜이던, 스몰딜이던 비핵화란 최종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안보회의(이하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반도 안보에 관한 연설을 통해 EU는 대(對)북 제재완화를 “최종 목표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거나 최종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악수하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2019.06.18. [사진=로이터 뉴스핌]

즉, 최종적인 비핵화를 위해서라면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모게리니 대표의 발언은 핵동결이 ‘최종 목표’는 아니라고 한 미 국무부 측 발언과 일맥상통하다.

그는 북미 간 양자 대화를 지원하는 다자간 협력 프로세스가 있어야 어떤 합의도 성공적인 이행이 더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이를 “협상테이블에 앉아 있는 당사자들이 많을수록, 더 많은 당사자들이 합의 작업을 할 동기를 얻는다”고 표현했다.

◆ EU의 北비핵화 첫 단계 보상은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EU가 북한에 제시할 만한 보상은 크게 △제재완화 △인도적 지원 △경제 개발 지원 △투자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U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 매체는 EU가 남북경협 등 북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면 제재를 완화하는 데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U의 제재는 유엔과 달리 북한의 인권 침해 기록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관심은 북한의 핵확산 금지에 있으며, EU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계획)란 비핵화 합의 설계와 이행 경험이 있다.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프랑스와 스웨덴 등 유럽국과 유럽 비정부단체(NGO)의 인도적 지원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은 북한이 원하는 보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경제 개발을 위한 대출과 보조금, 기술 이전, 기술 지원 등 ‘경제 패키지’도 잠재적인 보상 중 하나다. EU는 과거 공산국가를 포함한 후진국 및 지역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경험이 적지 않다. 1991년 설립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을 통해 구소련 붕괴 이후 동구권 국가들과 구소련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 전환 지원에 참여한 바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유럽투자은행(EIB)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투자의 경우, 북한에 제공되는 어떤 경제 패키지의 한 구성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유럽의 투자는 민간에서 나오기 때문에 EU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유럽 기업들이 타국 기업들과의 대북 투자 경쟁에서 뒤처져 불이익을 받지는 않게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EU 기업이 한국 기업들과 협력해 북한에 투자할 수 있고, 다수의 인프라·에너지·교통 분야 세계 최고 기업들은 유럽에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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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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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