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EU관계자들 만나 北핵동결 ‘당근’ 논의했을 가능성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6:11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6:11

美 “北비핵화 첫 단계로 핵동결 원해”…단계적 비핵화 시사
EU도 “제재완화, 최종 목표를 위한 수단”
EU 독자 제재완화·경제 패키지 등 지원 가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유럽연합(EU) 관계자들과 비공개 브리핑서 어떤 얘기를 꺼냈을 지 주목된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를 방문, 나토 지도부와 29개 회원국 대표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판문점 회동과 이후 북핵 협상 재개 방안 등을 설명하고, 북한의 비핵화 목표 달성까지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유럽연합(EU) 관계자들과는 별도로 비공개 브리핑을 가졌다.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기에 어떠한 대화가 오갔는 지는 알 수 없지만 짐작가는 부분은 북한의 완전한 핵동결에 따른 ‘당근’(보상)이다.

◆ ‘北핵동결론’ 논란에 美 “비핵화 첫 단계로 기대”

지난달 30일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은 새로운 협상에서 북한의 핵동결에 만족할수도’란 제목의 분석 기사를 내보내 ‘핵동결론’ 논란에 불을 지폈다. 내용은 트럼프 정부가 판문점 회동이 있기 몇 주전부터 북한의 핵동결 방안을 논의해왔고, 북한을 암묵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핵동결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2일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 비건 특별대표가 "미국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를 완전히 동결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은 커져만 갔다.

그러다 9일 미 국무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프로그램 동결은 ‘북한의 비핵화 첫 단계’로 미국이 보고 싶어 하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다만, 핵동결은 “최종 목표”(end goal)는 아니라고 강조하며 “비핵화 절차의 시작”이라고 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요구를 수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도 없는 빅딜 만을 고집한 그였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이 북한의 핵물질 생산을 동결하고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등의 단계적 접근은 일부에서 지적하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묵인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현실적인 전술"이라고 주장했다.

이로써 미국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핵동결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마침 비건의 브뤼셀 방문 일정과도 딱 떨어진다. 비건 대표가 현지에서 북한의 비핵화 첫 단계를 제시했는 지는 불분명하나, 이를 언급했다면 비건 대표가 EU 관계자들과 만나 논의했을 만한 안건은 북한의 비핵화 첫 단계에 대한 보상일 것이다.

◆ EU “제재완화는 최종 목표를 위한 수단”…‘北단계적 비핵화 괜찮다’

일단, EU는 빅딜이던, 스몰딜이던 비핵화란 최종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안보회의(이하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반도 안보에 관한 연설을 통해 EU는 대(對)북 제재완화를 “최종 목표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거나 최종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악수하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2019.06.18. [사진=로이터 뉴스핌]

즉, 최종적인 비핵화를 위해서라면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모게리니 대표의 발언은 핵동결이 ‘최종 목표’는 아니라고 한 미 국무부 측 발언과 일맥상통하다.

그는 북미 간 양자 대화를 지원하는 다자간 협력 프로세스가 있어야 어떤 합의도 성공적인 이행이 더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이를 “협상테이블에 앉아 있는 당사자들이 많을수록, 더 많은 당사자들이 합의 작업을 할 동기를 얻는다”고 표현했다.

◆ EU의 北비핵화 첫 단계 보상은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EU가 북한에 제시할 만한 보상은 크게 △제재완화 △인도적 지원 △경제 개발 지원 △투자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U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 매체는 EU가 남북경협 등 북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면 제재를 완화하는 데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U의 제재는 유엔과 달리 북한의 인권 침해 기록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관심은 북한의 핵확산 금지에 있으며, EU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계획)란 비핵화 합의 설계와 이행 경험이 있다.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프랑스와 스웨덴 등 유럽국과 유럽 비정부단체(NGO)의 인도적 지원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은 북한이 원하는 보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경제 개발을 위한 대출과 보조금, 기술 이전, 기술 지원 등 ‘경제 패키지’도 잠재적인 보상 중 하나다. EU는 과거 공산국가를 포함한 후진국 및 지역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경험이 적지 않다. 1991년 설립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을 통해 구소련 붕괴 이후 동구권 국가들과 구소련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 전환 지원에 참여한 바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유럽투자은행(EIB)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투자의 경우, 북한에 제공되는 어떤 경제 패키지의 한 구성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유럽의 투자는 민간에서 나오기 때문에 EU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유럽 기업들이 타국 기업들과의 대북 투자 경쟁에서 뒤처져 불이익을 받지는 않게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EU 기업이 한국 기업들과 협력해 북한에 투자할 수 있고, 다수의 인프라·에너지·교통 분야 세계 최고 기업들은 유럽에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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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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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