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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구멍 논란·윤석열 임명 강행에 추경처리 '먹구름'

한국당,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 제출키로
같은날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강행 의지
문희상 의장, 15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중재 시도

  • 기사입력 : 2019년07월14일 17:24
  • 최종수정 : 2019년07월14일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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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윤석열 후보자 검찰총장 임명 강행과 북한 목선 국정조사 갈등이 빚어지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안갯속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오전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 목선 사태로 인해 빚어진 경계 실패 논란에 더해 해군 거동수상자 허위자백 논란에 휩싸여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장실에서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지난 12일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제2함대사령부가 무기고에 접근한 거수자를 찾지 못하자 소속부대 병사에게 허위 자백을 제안하는 조작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3일 병기탄약고 초소 인근 초병이 거수자라고 검거했지만 군 기강 해이 논란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조직적인 은폐와 축소, 허위자백 종용이라는 경악스러운 구태와 악습 앞에서 너무 태연하고 관대한 정권”이라며 “국정조사를 수용해 의혹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초 18일, 19일 본회의를 열자고 합의했지만 정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 단 하루만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며 말을 바꿨다”며 “국가 안보를 생각하는 많은 의원들이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게 두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북한 목선 국정조사를 두고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다만 정경두 장관 해임안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전 질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하기로 밝혔다. 청와대는 14일 “15일까지 국회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가 불발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임명을 재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윤 후보자가 위증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윤 후보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개인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추경에 대한 여야 입장이 첨예한 데다 청와대의 검찰총장 인사 강행·안보 관련 국정조사 요구까지 겹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도 안개가 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25일 국회에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을 제출한 바 있다. 추경안을 두고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총선용·정책실패 무마용’이라 규정하면서 삭감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반도체 초기대응이 필요하다며 3000억원 증액을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한다. 이 자리에서는 추경 처리시한 등 국회 의사일정과 특별위원회 구성, 방북·방일 의원단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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