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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미·중·일 '광폭외교' 펼치는 윤상현...日 대사까지 속내 털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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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나가미네 日 대사 만나 통상 분쟁 해법 논의
화웨이·미세먼지·ILO 등 필요한 일마다 적극 나서
당내·국내 현안에도 '대화·협상' 강조하며 중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이 최근 한달 동안 미국, 중국, 일본, EU 대사를 잇따라 만나며 광폭행보를 펼쳐 화제다.

그 것도 단순한 의전 상 만남이 아니다.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수출 규제에 대한 부당성을 피력하는가 하면 주한 미국대사 대리와는 민감한 화웨이 문제를, 또한 주한 중국대사에게는 미세먼지 공조, 주한 EU대사와 만나서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조목조목 소개했다.

일정을 보면 외교안보·경제 현안을 망라하고 있다. 사실상 외교 특사 역할이다. 정치권에선 윤 위원장이 쉴 틈 없이 의회 외교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집권여당의 지도부나 외교부 고위관료가 아닌 야당 의원 입장에선 쉽사리 엄두를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자타공인 외교통으로 잘 알려진 본인의 특기를 살려 최근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십분 발휘하고 있다. 

3선의 윤 위원장은 미국 조지타운대 외교학 석사, 조지워싱턴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가진 국제정치 전문가로 잘 알려져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오른쪽)이 지난 8일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왼쪽)를 만나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규제 조치 등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윤상현 의원실 제공]

日 대사 불러 “정치적 해결책 찾아야” 촉구..美 의회에도 도움 요청

윤 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윤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한일 무역분쟁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정확한 의도를 직접 전해듣고 어떻게든 해법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마련한 자리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나가미네 대사는 외교부에서도 만나기 껄끄러운 인물"이라면서 "하지만 이런 시점에 국회 외통위원장이 정치적 교류를 통해 접촉하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나가미네 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한일간 정치 갈등에서 비롯된 만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아베 일본 총리가 남북 관계 및 강제징용 문제, 초계기 분쟁 등 정치 현안에서의 갈등을 경제적으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한일 정상이 풀어야 할 문제라는 분석에서 나온 조언이다.

나가미네 대사 역시 이번 수출규제 강화는 단순히 강제징용 판결 때문만은 아니라고 답했다. 그간 한일 양국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속내도 털어놨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외교적 협의나 중재위 구성 등 일본 정부가 요청하는 제안에 대해 적극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나가미네 대사를 만나기 직전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양국 정부의 정치적 이해 타산이 외교적 대화를 압도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청와대와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 그래서 3개월 전부터 특사단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힘줘 말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오른쪽)이 지난 6월 7일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미하엘 라이터러(Michael Reiterer) 주한 EU대사(왼쪽)와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윤상현 의원실>

외교 난제 해결에 여·야 따로 없어...여당서도 혀 내두르는 국회 외통위원장
   화웨이·미세먼지·ILO 협약 등 외교적 해법 필요할 때마다 발 벗고 나서

윤 위원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10일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짐 리쉬(Jim Risch) 상원 외교위원장,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 엘리엇 엥겔(Eliot Engel) 하원 외무위원장 등 미 상·하원 의원들과 빅터 차(Victor Cha)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등 외교 전문가들에게 서신을 보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되고 한·일 갈등이 수습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윤 위원장의 이같은 광폭 행보는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화됐다. 그는 지난달 7일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사와 만나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대해 논의했다.

ILO는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가장 기본적인 핵심 협약으로 분류해 모든 회원국에게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 (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윤 위원장은 라이터러 대사에게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최근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금년 가을쯤에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이터러 대사는 이에 대해 “ILO 협약은 FTA에 기반하고 있다. 한·EU FTA가 발효된 지 8년이 지났으므로 미비준 협약이 비준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유럽과 아시아의 연결성 증진을 위해 무역은 물론 인적 교류를 더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한·EU 우호 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윤 위원장은 5일 뒤인 6월 12일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미세먼지, 화웨이, 게임판호 등 한중 현안에 대해 심도깊은 대화를 나눴다.

추 대사는 윤 위원장에게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는 주장은 과도한 해석으로 어떠한 압박도 없다는 취지를 전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화웨이 문제와 관련, 추 대사에게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결정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일축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미·중 무역분쟁의 주요 안건 중 하나다. 지난 5월 16일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와 화웨이 계열사 68곳을 '수출제한 리스트'에 올려, 정부 허가 없이 미국 기업이 이들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다.

윤 위원장은 또 지난달 14일 로버트 랩슨(Robert Rapson) 주한 미국대사관 부대사(대리 대사)를 만나 화웨이 5G 기술 관련 한미 군사안보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갈등보다는 협상과 대화를 선호하는 스타일답게 당내 문제와 여야 현안에 대해서도 소신을 강조하고 있다. 여야 갈등이 극에 달했던 시점에서 윤 위원장은 당 지도부를 향해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황교안 대표와의 1대1일 회동을 피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국제통을 자처하는 윤 위원장이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의 소명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최근 외교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 상황에서 의회 외교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소신껏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오른쪽)이 지난 4월 22일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왼쪽)와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윤상현 의원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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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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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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