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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미·중·일 '광폭외교' 펼치는 윤상현...日 대사까지 속내 털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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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나가미네 日 대사 만나 통상 분쟁 해법 논의
화웨이·미세먼지·ILO 등 필요한 일마다 적극 나서
당내·국내 현안에도 '대화·협상' 강조하며 중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이 최근 한달 동안 미국, 중국, 일본, EU 대사를 잇따라 만나며 광폭행보를 펼쳐 화제다.

그 것도 단순한 의전 상 만남이 아니다.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수출 규제에 대한 부당성을 피력하는가 하면 주한 미국대사 대리와는 민감한 화웨이 문제를, 또한 주한 중국대사에게는 미세먼지 공조, 주한 EU대사와 만나서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조목조목 소개했다.

일정을 보면 외교안보·경제 현안을 망라하고 있다. 사실상 외교 특사 역할이다. 정치권에선 윤 위원장이 쉴 틈 없이 의회 외교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집권여당의 지도부나 외교부 고위관료가 아닌 야당 의원 입장에선 쉽사리 엄두를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자타공인 외교통으로 잘 알려진 본인의 특기를 살려 최근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십분 발휘하고 있다. 

3선의 윤 위원장은 미국 조지타운대 외교학 석사, 조지워싱턴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가진 국제정치 전문가로 잘 알려져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오른쪽)이 지난 8일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왼쪽)를 만나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규제 조치 등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윤상현 의원실 제공]

日 대사 불러 “정치적 해결책 찾아야” 촉구..美 의회에도 도움 요청

윤 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윤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한일 무역분쟁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정확한 의도를 직접 전해듣고 어떻게든 해법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마련한 자리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나가미네 대사는 외교부에서도 만나기 껄끄러운 인물"이라면서 "하지만 이런 시점에 국회 외통위원장이 정치적 교류를 통해 접촉하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나가미네 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한일간 정치 갈등에서 비롯된 만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아베 일본 총리가 남북 관계 및 강제징용 문제, 초계기 분쟁 등 정치 현안에서의 갈등을 경제적으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한일 정상이 풀어야 할 문제라는 분석에서 나온 조언이다.

나가미네 대사 역시 이번 수출규제 강화는 단순히 강제징용 판결 때문만은 아니라고 답했다. 그간 한일 양국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속내도 털어놨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외교적 협의나 중재위 구성 등 일본 정부가 요청하는 제안에 대해 적극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나가미네 대사를 만나기 직전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양국 정부의 정치적 이해 타산이 외교적 대화를 압도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청와대와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 그래서 3개월 전부터 특사단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힘줘 말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오른쪽)이 지난 6월 7일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미하엘 라이터러(Michael Reiterer) 주한 EU대사(왼쪽)와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윤상현 의원실>

외교 난제 해결에 여·야 따로 없어...여당서도 혀 내두르는 국회 외통위원장
   화웨이·미세먼지·ILO 협약 등 외교적 해법 필요할 때마다 발 벗고 나서

윤 위원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10일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짐 리쉬(Jim Risch) 상원 외교위원장,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 엘리엇 엥겔(Eliot Engel) 하원 외무위원장 등 미 상·하원 의원들과 빅터 차(Victor Cha)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등 외교 전문가들에게 서신을 보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되고 한·일 갈등이 수습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윤 위원장의 이같은 광폭 행보는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화됐다. 그는 지난달 7일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사와 만나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대해 논의했다.

ILO는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가장 기본적인 핵심 협약으로 분류해 모든 회원국에게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 (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윤 위원장은 라이터러 대사에게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최근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금년 가을쯤에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이터러 대사는 이에 대해 “ILO 협약은 FTA에 기반하고 있다. 한·EU FTA가 발효된 지 8년이 지났으므로 미비준 협약이 비준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유럽과 아시아의 연결성 증진을 위해 무역은 물론 인적 교류를 더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한·EU 우호 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윤 위원장은 5일 뒤인 6월 12일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미세먼지, 화웨이, 게임판호 등 한중 현안에 대해 심도깊은 대화를 나눴다.

추 대사는 윤 위원장에게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는 주장은 과도한 해석으로 어떠한 압박도 없다는 취지를 전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화웨이 문제와 관련, 추 대사에게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결정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일축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미·중 무역분쟁의 주요 안건 중 하나다. 지난 5월 16일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와 화웨이 계열사 68곳을 '수출제한 리스트'에 올려, 정부 허가 없이 미국 기업이 이들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다.

윤 위원장은 또 지난달 14일 로버트 랩슨(Robert Rapson) 주한 미국대사관 부대사(대리 대사)를 만나 화웨이 5G 기술 관련 한미 군사안보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갈등보다는 협상과 대화를 선호하는 스타일답게 당내 문제와 여야 현안에 대해서도 소신을 강조하고 있다. 여야 갈등이 극에 달했던 시점에서 윤 위원장은 당 지도부를 향해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황교안 대표와의 1대1일 회동을 피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국제통을 자처하는 윤 위원장이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의 소명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최근 외교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 상황에서 의회 외교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소신껏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오른쪽)이 지난 4월 22일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왼쪽)와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윤상현 의원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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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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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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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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