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윤상현, 日 대사 회동...나가미네 “한국, '중재위 합의' 日 제안 적극 나서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8일 오전 10시30분 국회서 비공개 회동
윤상현 "수출제한 철회 요구...정치적으로 풀어야"
나가미네 "강제징용때문 아냐..그간 한일신뢰 무너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8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일본의 보복 조치는 한일간 정치 갈등에서 비롯된 만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이번 수출규제 강화는 단순히 강제징용 판결때문인 아닌 그간 한일 양국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외교협의 및 중재위 구성 등 일본 정부가 요청하는 제안에 대해 적극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4.05 yooksa@newspim.com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비공개로 나가미네 대사를 만나 한일 외교통상 현안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30여분간 배석자와 함께 회동한 두 사람은 이후 배석자 없이 20여분간 영어로 직접 독대하며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철회를 요청했다. 동북아 및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가미네 대사는 (이번 사태가) 단지 강제징용 판결 때문이 아니다. 그간 양국 신뢰가 무너졌다고 말했다”며 “한일간 신뢰관계가 훼손됐기 때문에 수출관리 절차 등에 관해 제한조치를 두는 것이지 수출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윤 위원장은 “이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닌 정치 문제다. 아베의 결정 때문에 기업들이 피해당하고 있으니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일본측 방안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일본 정부의 제안에 대해 (한국 정부가) 거부했다. 타협 여지는 없다. 진전된 안을 가져오라. 일본정부가 요청하는 안에 대해 적극적 대응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나가미네 대사가 말한 일본 정부의 안은 지난 1월달 일본이 요청한 외교협의 요청 묵살, 중재위원회 묵살을 의미한다. 또한 나가미네 대사는 오는 18일까지 기한으로 일본이 제시한 제3국을 통한 중재위 마련에 대해 한국이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독대 자리에서 윤 위원장과 나가미네 대사는 미국과의 관계, 일본 조야 분위기,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국회 외통위원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가미네 주한 일본대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4.17 kilroy023@newspim.com

윤 위원장은 나가미네 대사 회동 전 가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도 "이 문제는 정치적 사안이다. 이번 경제보복 조치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했지만 그 지시는 일본 총리실이 했을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애초부터 한국 청와대와 일본 총리실 간의 정치적 충돌"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그렇다 보니 한일 양국 외교부가 끼어들 틈도 없었다"며 "양국 정부의 정치적 이해타산이 외교적 대화를 압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청와대와 아베 총리가 직접 해야 하는 것"이라며 "3개월 전부터 특사단을 파견하라고 강조해오지 않았나. 외교부가 나설 때가 아니라, 당장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일본에 특사를 보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