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일본, 글로벌PF '한국 왕따' 우려...신남방정책도 타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대 일본계 은행, 한국내 총여신 1년사이 1.4조 축소
일본, 글로벌PF 큰 손... 한국 금융사·기업 차단 가능성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우리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발전사들이 해외 PF(프로젝트파이낸싱)부문서 일본의 방해로 인해 수주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외 PF분야에선 일본계 금융회사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는 엠유에스지, 미즈호코퍼레이트, 미쓰이스미토모, 야마구찌은행 등 총 4곳의 일본 은행은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서 대출을 줄여왔다. 작년 3월말 19조7222억원이던 총 여신이 올 3월말 18조2996억원으로 7%포인트(1조4226억원) 감소했다. 일본은 전체 외국계은행의 국내 지점 총 여신 77조원의 27%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부분 있다.

일본의 금융제재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해와 올초 이 같은 일본은행의 여신 축소는 본점 차원의 리스크관리 차원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세계 대외익스포저(위험노출) 중 일본은 15.6%로 프랑스(11.5%, 미국(11.0%)를 훨씬 앞선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대외 위험을 줄일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이혁균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최근 들어 일부 일본계은행 국내지점은 본점 방침에 따라 기존 대출 및 신규대출에 대해 검토하는 조짐”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은행권에서는 일본계 은행의 자금 수요자가 우리나라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이 대부분이다. 이에 최근 양국간 경제교류 축소에 따른 대출수요 감소로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우리나라처럼 외국계은행의 역할은 자국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핵심 역할”이라고 귀띔했다.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일본계 은행의 대출 축소나 향후 금융규제를 두고 큰 우려는 하지 않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08년(금융위기)엔 국내 금융기관이 어디에서도 돈을 빌리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경제가 안정돼 있고 금융기관 신인도도 매우 높아서 일본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 데서 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일본 금융규제 본격화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PF에서 배제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것. 금융권도 이 같은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21조원 짜리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을 우리 기업이 수주했던 이유는 수출입은행이 금융주선 126억달러를 성사시켰기 때문으로, 해외 PF는 ‘대출’이 선결 조건이다. 그래서 해외 PF 사업은 ‘자국 및 글로벌 파트너 금융사와 인프라 개발사’가 패키지로 참여하는 게 일반적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글로벌PF 시장에서 일본 금융사는 15% 가량 차지할 정도로 큰 손인데다,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대규모”라며 “제로 금리와 자금력에서 우리보다 압도적 우위로, 특히 동남아시아 PF를 장악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를 배제해 해외PF수주가 급감하는 게 금융제재의 진짜 충격으로 신남방정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