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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日경제보복대책특위 출범…최재성 “전략적 대응할 것”

민주당, 11일 특위 첫 회의 열고 대책 논의
최 위원장 “위안부·글로벌 IT기업 피해 관련 여론 등 모든 카드 검토”
이해찬 “여야 정치권 초당적 대응하자는 분위기…모든 대책 검토”

  • 기사입력 : 2019년07월11일 11:14
  • 최종수정 : 2019년07월15일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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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할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가 11일 출범했다. 최재성 위원장은 특위를 전략·경제산업통상·외교안보 분과 등으로 나눠 의원들이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일본 아베 정부의 반도체 소재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명백한 경제보복이자 일반적인 경제침략”이며 “역사와 외교안보, 국제통상 등 복합적 의도가 숨어있는 전략적 보복 행위”라고 비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성 일본 경제보복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 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11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지난 8일 특위 구성안을 의결, 이날 특위에 참여할 17명 명단을 공개했다. 오기형 국제통상전문변호사가 간사를 맡고, 추미애·김진표·송영길 의원 등 당내 ‘외교통’ 중진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한정애·이수혁·김병기·권칠승·김병욱·임종성·황희·박경미·제윤경 의원 등도 특위에서 함께 활동한다.   

최 위원장은 “다양한 의도가 담긴 아베 정부의 침략 행위에 대해 관성적인 경제 방식으로 대응해선 안된다”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안부 강제징용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 글로벌 다국적 IT 기업들의 산업 생태계 문제 등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다른 카드들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야당의 초당적 협력도 촉구했다. 그는 “정치권은 이해타산에 함몰된 계산에서 벗어나 분노를 하나로 모으는 담대함을 보여야 한다”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할 때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돋보였다. 다시 한번 (협력이) 필요하다. 이 사안만큼은 이견이 있어도 접어두고 여야 모두가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모두 함께 단일 대열을 갖춰 아베 정부의 경제 침략에 냉정히 맞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회의 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7.11 leehs@newspim.com

이해찬 당대표는 “최근 세계 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미중 무역 갈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일본이 터무니없는 경제 보복을 취해왔기에 이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특위 구성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일본의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경제 보복”이라며 “일본이 북한에 대한 전략물자 반출 가능성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주장하지만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일본이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에 대해 중국에는 사과한 반면 한국에는 경제 보복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한일 우호관계, G20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합의를 모두 흔드는 비상식적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과 5당 대표 간 회동은 자유한국당 불참 의사로 성사되지 못하고 있으나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특위에서 예상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1차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할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긴밀한 당정협의로 중장기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12일에는 경기도 화성 소재 반도체 소재 부품 관련 기업들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가진다. 

앞서 일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반도체 핵심 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또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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