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종합] 문대통령 “日 수출규제, 경제 업그레이드 계기로 만들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10일 기자들 만나 밝혀
총수들 “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국산화 위해 장기적 지원 부탁”
문대통령 “최대한 정부가 뒷받침…대외 의존도 낮추는 기회 만들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일본의 수출 규제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30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 “이번 사태를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대한 정부가 뒷받침을 할 테니 이번에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등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30대 대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청와대]

앞서 이날 오전 문대통령은 삼성·현대차·SK·롯데·LG 등 5대 그룹과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진행했다. 해외 출장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회장은 양해를 구하고 불참, 그룹 고위임원이 대참했다.

이 간담회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대책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총수들은 문 대통령에게 미래 산업 위한 R&D 투자의 중요성, 환경 규제의 어려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총수들은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기초 산업이 튼튼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 이후) 납품 산업과의 협력으로 해당 산업에 뿌리를 내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총수들은 특히 “수입선 등 조달망 다변화가 중요하다”며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서 화학 분야의 강점이 있는 러시아, 독일과의 협력 확대를 재개했다”고 언급했다.

또 “단기간에 국내 소재 부품의 원천을 마련하기 위해 전략 산업 관련 인수합병(M&A)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07.10 photo@newspim.com

고 대변인에 따르면 총수들은 “민간 차원에서도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동시에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자본의 특정 분야 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산업 규제를 풀어줄 것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총수들은 “이번 조치는 중‧장기적으로 한일 양국 간 경제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민간 차원에서도 총력을 다해 설득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총수들은 이어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단기적‧장기적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해당 부처와도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총수들은 그러면서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품 국산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도 공감한다”며 “장기적 관점의, 긴 호흡의 정부 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총수들은 특히 “한국 경제의 문제점 중 하나가 ‘자본이 늙어간다’는 것”이라며 “돈이 너무 안정적인 분야에만 몰리고 부품 산업 등 위험이 큰 부분에 가지 않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 산업의 규제를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간담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기업은 ‘위기를 기회로 삼자’며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문 대통령은 기업 총수들에게 정부의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격려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제안과 요청에 “최대한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며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주요 기업 간 공동기술 개발, 대‧중소기업 간 부품 기술 국산화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