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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공익위원 "노동계 9% 이내·사용자 동결 이상" 중재안 제시

최저임금위, 제11차 전원회의 개최 결과
노·사 1차 수정안 제시…여전히 1385원 간극
제12차 회의, 11일 오후 4시 세종청사서 열려
노동계 회의 참석여부 논의…불참 가능성도

  • 기사입력 : 2019년07월11일 00:57
  • 최종수정 : 2019년07월11일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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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노·사 양측에 중재안을 내놨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10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밤 늦게까지 노·사간 의견 조율에 실패하자 "노동계는 한자리수 안쪽(9%), 사용자는 동결 이상안을 들고와야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10 [사진=뉴스핌DB]

공익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계측에서는 사용자측이 삭감안을 철회하고 최소 동결 수준까지 올리지 않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묵비권까지 행사하겠다며 더 이상 진행이 안되는 상황에서 양측에 권유선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 교수는 또 "공익위원들이 권고안을 내거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것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익위원들이 완전히 같은 생각은 아니나 이런식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고 얘기한 건데 소위 촉진구간을 강행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면서 "대화가 더 이상 진전이 안되고 교착된 상태에서 그것을 뚫는 것이 공익위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하나의 제안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촉진구간을 내놓을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현재는 촉진구간을 제시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 역시 이날 공익위원 중재안이 권고안으로 내비치는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 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 삭감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두 자릿수 인상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무리가 아니냐는게 공익위원들 분위기였다"며 "소통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내놓았을 뿐 권고안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촉진구간은 합의의 여지가 있을 때 내놓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노사 양측이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촉진구간을 내놓을 순 없다"고 강조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10 [사진=뉴스핌DB]

이날 회의 시작 직후 노·사 양측은 이날 최저임금 최초안에 대한 1차 수정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9570원, 경영계는 8185원을 각각 제시했다. 여전히 1385원의 간극이 발생한다. 

근로자위원들이 수정안으로 제시한 9570원은 현재 최저임금 대비 14.6% 인상된 금액이다. 또 최초 요구안(1만원)에서 430원 낮췄다. 월 평균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은 200만130원이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1차 수정안 금액 8185원은 현 최저임금 대비 2.0% 여전히 삭감된 금액이다. 최초 요구안보단 185원 올린 금액이지만 최저임금 삭감 기조는 유지했다. 월 평균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은 171만665원이다. 근로지위원 수정안과 약 30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노·사 위원들이 이날 밤 11시가 다되서까지 의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내일 예정된 12차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12차 전원회의 시작은 오후 4시부터다. 최종 투표는 12일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본 뒤 13일로 차수를 넘겨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는 내일 오후 2시30분 인근 모처에 모여 회의 참석여부를 놓고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칫 내일 전원회의에 불참을 선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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