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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반쪽회의' 되풀이...박준식 "노동계 불참에 심각한 유감"

제10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개최
근로자위원 9명 전원 불참…경영계 임금삭감안 철회 요구
경영계 "노동계 나름 사정 있을 것…최적안 나오길 기대"

  •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6:17
  •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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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영계의 내년 최저임금 삭감 요구에 노동계가 전원회의 참석 불참을 선언하며 맞불을 놨다. 최근 몇년간 되풀이된 '반쪽회의'가 올해도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만 참석해 회의가 진행됐다.  

앞서 노동계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사용자위원들의 안하무인 협상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용자위원들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고집하는 한 합리적 대화와 결정은 불가능하다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우선 제출해야 한다"고 전원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가 근로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19.07.09 [사진=뉴스핌DB]

이날 노동계의 불참은 지난 6, 7차 회의에 불참한 경영계에 맞불을 놓는 성격이 짙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얼마 앞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경영계 역시 이날 입장문 발표를 통해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수준"이라며 "이로써 소상공인, 중소·영세기업 등 많은 기업들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이 돼 결국 영업이익 하락은 물론이고, 고용 축소, 기업 매물 증가, 경쟁력 약화 등 소상공인과 기업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 기호로 조정되어야 한다"며 임금 삭감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이날 노동계 불참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 최종시한으로 여겨지는 15일까지 회의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1주일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위원들의 불참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갈길이 명확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어도 7월 11일까지는 2020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비록 여러가지 이유로 전원 참석하지 못했으나 모든 참여자들이 남은 일정기간 동안 마지막까지 상대에 대한 믿음과 존중의 마음을 가져주질 바란다"고 당부했다.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가운데)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9 [사진=뉴스핌DB]

이에 사용자측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여자총협회 전무는 "오늘 전원회의에 참석해 보니 노동계가 불참했다. 나름대로 노동계 사정이 있어 못오셨을 것"이라며 "다음 회의에는 조속히 복귀하길 기대한다"고 간략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근 의미있는 설문조사를 봤는데 소득주도성장 특위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자영업자 61%, 근로자의 37%가 동결을 원하고 있고, 근로자의 68%는 동결이나 또는 1~5% 미만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면서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근로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단적인 설문조사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최선의 노력을 다햐겠지만 위원회에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분석을 해서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최적의 인상안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5차 전원회의 이후 4차례 전원회의에서 불참했던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은 시간에 많은 소상공인들을 뵙고 다녔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상황이 심각했다"면서 "그동안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한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했고 미약하게나마 공모인으로써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10차 전원회의에는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 등 총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최저임금위의 의결 이후 8월 5일 고용부 장관의 최종 고시 전까지 개인 및 단체들의 이의 제기 수렴, 행정 절차 등에 최소 20일이 소요될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하고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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