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日, 삼성폰·현대차만 타격 주는 제재도 가능"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7:35

최종수정 : 2019년07월11일 13:56

한경연,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과 해법' 세미나
"정부가 정치·외교적 접근으로 해결" 한목소리
"규제 장기화 및 강화 시 韓 기업 타격 커져"
"소재 국산화 쉽지 않아...WTO 제소 실효성↓"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일본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이나 현대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특정 소재·부품으로 수출 규제를 확대시키면 지금보다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가 정치·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렇지 못 한 상황에서 일본이 규제를 심화할 경우 국내 기업에만 악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흘러 결국 우리만 손해 보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 정부, 정치·외교적으로 적극 나서야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과 해법'세미나에서는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일반적인 무역 제재가 아닌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경제 논리로 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우회적인 방법으로 소재 확보가 어렵고 국산화를 한다고 해도 상당 시간이 걸리는 만큼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일본이 한일 관계의 판을 바꾸려고 하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일본은 한국을 국제 협정이 안 되는 나라, 신뢰를 할 수 없는 나라, 전략 물자가 다른 데로 새는 나라라는 각종 의혹으로 한국을 문제 있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소재 부품을 국산화 한다고 하지만 이들에 대한 공급망이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어 우리는 잘 만들어진 것을 갖다 쓸 수밖에 없다. 우리가 다 만들면 스마트폰 하나가 1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이 될 수도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접근 방식을 달리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완 하나금융연구구소 연구위원은 "일본 규제가 '수출 금지'가 아니라 절차만 복잡해지는 거라면 견딜 수 있다. 초기엔 기존 재고를 활용해 납품 지연 없이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경제·산업 전문가들 분석한 결과로 '지연' 가능성을 60%, '불허' 30%, '규제 품목 확대' 10%로 제시했다. 

그러나 단순히 수출 지연이 아니라 수출 불허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써는 단순 '지연'의 가능성이 높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가들의 분석이 점차 '불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수출 불허가 되면 전후방 협력업체들이 타격을 입어 도산하는 위기까지 올 수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공장을 돌리지 못 해 감가상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일본이 첨단 기술과 관련된 부분뿐 아니라 미래 기술 분야까지 규제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규제의 장기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아울러 이번 규제를 반일 감정으로 끌고 가서는 안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보복 조치가 이뤄지면 결국 더 큰 피해는 우리가 보게 된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한일 무역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중국에 수혜를 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보복이 강화될수록 일본의 GDP 감소폭은 줄어들 것"이라며 "일본 내 독점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 수출기업을 일본 내수기업 또는 중국 기업 등이 대체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한일 무역 분쟁으로 확대하면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전기·전자산업은 한국과 일본 생산이 각각 20.6%, 15.5% 감소하는 반면 중국은 2.1% 증가해 독점적 지위가 중국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수출 규제 시나리오별 국내 산업 영향. [자료=한경연]

韓 기업만 타격 입는 제재도 가능...WTO 제소 실효성 없어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현재의 일본 규제가 '수출 불허'뿐 아니라 '한국 기업에만 타격을 입히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센터장은 "소재를 구하지 못하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결국 이를 사용하는 중국 화웨이, 미국 애플·아마존 등의 업체들에게도 타격을 주기 때문에 수급난이 심각한 정도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시장에 유통되는 메모리 반도체 70%를 담당하고 있어 글로벌 업체들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일본이 규제를 범용 제품이 아닌 한국 제품에만 타격을 주는 소재·부품으로 확대할 경우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현대자동차에만 타격을 주는 소재·부품 수출을 규제하면 이들 판매에 문제가 발생, 상대적으로 애플·화웨이나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 이는 미국이나 중국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제적 공조가 불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는 한국 업체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정부가 일본 규제 문제를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했지만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상소기구' 패널 인원이 정식 7명에서 현재 3명으로 줄어든 상태로, 연말에는 1명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역할이 정지되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WTO에 제소한 것은 잘 한 일이다. 다만 상소기구 인원이 없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며 "작동이 잘 된다 해도 최종 판결까지 2~3년이 걸려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소재 국산화 어려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환경 규제 문제로 위험 물질을 활용한 실험이 어렵고, 국산화를 하더라도 일본이 확보한 특허가 걸려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위원은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 한들 소재 특성상 오랜 보관이 안되기 때문에 최대 3달"이라며 "소재 국산화를 위해서는 화학 소재 실험을 위한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미중 국익과도 관련돼 있어 일본이 '쨉'을 날린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치·외교로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핵펀치가 나올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가 빨리 나서 원만히 해결을 해야 한다"며 "앞서 허창수 회장이 '한일 관계가 좋을 때 우리 경제가 좋았다'고 말한 바 있다"고 전했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의대 교수 75% 오는 25일 사직서 일괄제출 결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병원 교수 75%가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8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총회를 개최하고 교수 단체사직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총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이날 총회에는 380명의 교수들이 참석했다. 이 중 75%에 해당하는 283명이 비대위 측에 사직서를 개별제출 한 후, 비대위는 이를 취합해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투표 문항은 사직서를 '▲일괄 제출할 것인가? ▲개별 제출할 것인가?' 두 문항이었다. 일괄 제출에 동의하지 않은 25%의 거취 결정에 대해선 비대위 측도 모른다고 답변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오는 20일 정부가 의대정원(2000명)을 발표하면 도저히 의정간 대화의 장이 열릴 수 없다"며 "의료 파국은 정부의 잘못이다. 제발 그렇게(발표를) 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방 비대위원장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수리될 때까지)정상적으로 진료를 한다"면서 "다만 교수 개인별로 피로도가 누적돼 있고, 신체적 한계 상황이 있다. 응급환자와 중환자 진료는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교수들의 단체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할 가능성에 대해선 "칼자루는 정부가 잡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지금의 의료 사태를 만든 정부의 책임이 크다. 단 기간에 사태를 종결시키려면 사직서 제출이라는 극단적인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2024-03-18 18:43
사진
與 위성정당 비례 1번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인요한 8번·김예지 15번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 명단이 공개됐다. 비례 1번에는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 2번에는 탈북자 출신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이 이름을 올렸다. 사격 국가대표 출신 진종오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4번에,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8번에, 15번에는 김예지 의원에 각각 추천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일준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18 leehs@newspim.com 유일준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은 18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35명 추천 명단을 발표했다. 비례 1번에는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 추천됐다. 유 위원장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 보호 앞장섰다. 본인도 장애인이고 장애인 업무를 많이 하셨던 분"이라고 소개했다. 비례 2번은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이 받았다. 3번에는 최수진 항공대 특임교수가, 4번에는 진종오 조직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8번에는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추천됐다. 이 밖에도 ▲5번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6번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7번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9번 김민전 경희대 교수 ▲10번 김위상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의장 등이 10위권 내에 추천됐다. 현역 비례대표인 김예지 의원은 15번에 추천됐다. 유 위원장은 "비례대표는 흔히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인식돼있는데 그것은 각자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김 의원은 의정활동도 잘 하셨고 우리당 뿐만아니라 전 국회적으로 상당히 감동을 주셨다. 충분히 인정받으신 분이라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비례 11번에는 한지아 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부교수 ▲12번 유용원 육해공군본부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 ▲13번 강세원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14번 김장겸 전 MBC 사장 ▲16번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7번 이시우 전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서기관 ▲18번 박준태 크라운랩스 대표이사 ▲19번 이소희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20번 남성욱 고려대 교수 등이 뽑혔다. 또 ▲21번 정혜림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 ▲22번 김화진 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23번 이달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24번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25번 김민정 국회 보좌관 ▲26번 서보성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장 ▲27번 김미현 전 영화진흥위원회 연구본부장 ▲28번 이석환 변호사 ▲29번 임보라 전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장이다. 아울러 ▲30번 김인현 고려대 교수 ▲31번 최연후 휴먼에이드 공동대표 ▲32번 이승현 중기중앙회 한국영상제작협동조합 이사장 ▲33번 이윤정 전 광명시의원 ▲34번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35번 김소양 청년정책조정위 부위원장 등이 비례대표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oneway@newspim.com 2024-03-18 16: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