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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에 맞보복시 피해 더 커져...외교로 풀어야'"

조경엽 한경연 위원 "맞보복 나설 시 양측 손실 커"
분쟁 길어질 경우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5:39
  •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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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촉발된 한·일 무역분쟁에 대해 "한국이 맞보복에 나설 경우 누가 더 큰 손실을 입나 싸우는 꼴"이라며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해결을 요구했다.

지난 1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로 불화폴리이미드, 리지스트, 불화수소 등 3종 소재에 대한 수출을 규제함에 따라 국내 산업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에 1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 세미나를 열고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과 해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과 해법 논의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7.10 dlsgur9757@newspim.com

이 자리에서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무역분쟁은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소재를 통제해 상대국의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분쟁"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이 이전 무역분쟁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일본의 무역규제와 그에 따른 한국의 대응여부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해 예상했다.

현재 일본이 한국에 가하는 제재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각각 리지스트(93.2%) 플루오린 폴리이미드(84.5%) 에칭가스(41.5%)로 상당히 높다.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전체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리지스트가 약 10%,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가 약 20%로 낮다. 유일하게 에칭가스만 약 9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수출 규제가 본격화 될 경우 우리나라는 타격이 크지만 일본은 피해가 미미할 것"이라며 이번 규제를 '정교하게 계획된 무역분쟁'이라고 평했다.
 
발제 중인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위원 [사진 = 송기욱 기자]

그는 일본 무역 규제에 대해 한국이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죄수 게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다. 조 위원은 "우리나라가 경제적 맞보복에 나설 경우 결국은 일본에 피해를 주기 위해 한국이 더 큰 피해를 얻는 꼴"이라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맞보복이 강화될수록 일본의 GDP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그는 "한국 수출기업의 독점적 이윤이 감소하면 일본의 내수기업이 진입해 그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일 분쟁이 길어질 경우 오히려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그는 "분쟁이 길어져 산업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많아질 경우 그 자리를 중국 기업이 메울 가능성이 높다"며 "주도적 여건을 마련하는데 있어 한일 분쟁은 양국 모두에 도움이 안되고 있다"고 전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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