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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韓 "IT공급망 교란" vs 日 "안보차원 점검"...WTO서 격돌

일본 "WTO 위반 아니다" 물러서지 않을 기세

  •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02:53
  •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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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한국에 대한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 이사회의 긴급 의제로 채택된 가운데 양국이 격돌했다.

한국 측이 반도체 필수 소재 수출 제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 한편 일본은 이번 결정이 금수 조치가 아니라 국가 안보 측면의 통상 시스템 점검이라고 주장했다.

수출 제한으로 인해 반도체는 물론이고 전세계 IT 업계의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꼬리를 물고 있지만 일본은 이를 배제하지 않을 움직임이다.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삼성전자]

9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한국 측 대표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이 WTO의 규정에 어긋난 행위라고 비판했다.

두 개 국가 사이에 발생한 신뢰 문제를 앞세워 교역을 제한하는 것은 WTO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한국 측 대표는 일본의 무역 보복이 IT 부문의 공급망에 커다란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측은 이에 반기를 들었다. 반도체 수출 제한은 무역 측면에서 결정된 금수 조치가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 통상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점검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WTO의 규정에 합당하다며 물러서지 않을 기세를 보였다.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불화수소를 포함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수출 제한과 관련해 구체적인 결론을 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지만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에 대한 설득력을 얻는 한편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대응 과정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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