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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논란' 윤석열 청문보고서 채택될까…반씩 쪼개진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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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윤, 자진사퇴" 촉구
18명 법사위원 중 9명만 명시적으로 '찬성'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며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난항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가 거짓 해명의 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서 채택은 커녕 청문회를 모욕하고 거짓말로 속인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윤 후보자는 즉각 검찰총장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다른 문제는 차치한다더라도 인사청문회장에서 하루종일 거짓말 한 사실은 도덕성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평화당은 "검찰의 확실한 정치적 중립을 기대하며,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정의당 역시 윤 후보자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어제 청문회 결과 윤석열 후보자에게 결격사유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이어 "다만 어제 청문회 막판 논란이 됐던 윤 후보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건에 관련해서도 입장을 명확히 재정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윤 후보자를 지명하고 20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문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안에 국회의장에게 청문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법사위원은 총 18명으로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민주펑화당) 1명이다.

민주당 위원 8명과 박지원 평화당 의원만이 현재 명시적으로 윤 후보 임명에 찬성인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 원내대표는 부적절 의견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채이배 의원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서는 의결 정속수 10명을 채워야 한다.

보고서가 기간 내에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으며, 그래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국회의 동의가 없더라도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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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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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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