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윤석열, 측근 형 윤우진에 변호사 소개 의혹 거듭 부인
청문회 막판 윤석열 녹취 공개…“윤 서장에게 가보라고 했다”
“올해초 양정철 만났다…출마권유 받았으나 거절”
“검찰 직접 수사 줄여가야…수사권 조정안 보완 필요”
[서울=뉴스핌] 이보람 김현우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약 16시간 동안 인사 청문을 받은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주요 쟁점 보다는 과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의혹에 발목이 잡혀 ‘거짓’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50분까지 16시간에 달하는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여야는 윤 후보자와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만남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의혹 △과거 수사 경험 등 주요 쟁점을 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특히 차수변경을 통해 9일 새벽 개회된 청문회에서는 청문회 최대 쟁점인 윤우진 전 서장 사건에 윤 후보자 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돼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이 막판에 불거지게 됐다.
◆ 윤 후보자, 변호사 소개? “그런 사실 없다”→“해당 변호사가 선임되지는 않았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뉴스타파에서 보도된 녹취 파일을 제시했다.
해당 파일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지난 2012년 윤 전 서장 사건을 취재하던 한 기자에게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지금부터 내가 이 양반하고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변호사)이 보고 ‘일단 네가 대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대진이 한참 일하니까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되니까 네가 그러면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의 변호사 소개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법 36조는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소개·알선은 변호사가 선임됐을 때 적용되고, 자신은 윤 전 서장 사건에 관계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런데도, 야당의 비판이 쏟아지자 윤 후보자는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후보자는 당초 2012년 자신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형인 윤 전 세무서장이 개인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해외 잠적 등에도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고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윤 후보자는 청문회 초반부터 관련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거듭 부인해 왔다. 한국당 의원들이 ‘윤 과장님 소개로 연락드렸다’는 문자가 윤 전 서장 차명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고 지적했을 때에도 “언론 보도가 잘못된 것으로 안다”고 책임을 언론에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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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
◆ 양정철과 만남 “총선 출마 권유받았으나 거절했다”..정치적 중립성 지적받아
윤 후보자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만남도 여야 공방 대상이 됐다. 윤 후보자는 “양 원장과 올해 2월 만난 적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후 두 차례 정도 만났고 모두 개인적인 만남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5년 양 전 원장을 처음 만났고 당시 몇 차례 총선 출마 권유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잇따라 지적했다.
과거 윤 후보자가 유명세를 타게 된 지난 2013년 국정감사 관련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도 공방은 계속됐다. 당시 윤 후보자는 국정원 수사팀장으로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부당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변창훈 검사 사건을 언급하며 윤 후보자가 과거부터 무리한 직접 수사를 진행하면서 검찰 내부 조직 마저 희생시킨 것 아니냐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백혜련 의원 등은 당시 사건 책임자이자 의혹의 대상인 황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외압 의혹을 수사해야한다고 맞불을 놨다. 또 박 의원은 황 대표가 과거 삼성으로부터 수 천만 원을 받았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그 소식을 듣고 한 달 동안 앓아 누웠다”면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 수사권 “검경 협력 관계로 가야한다”..아내 재산 형성과 장모 사기 사건 의혹은 ‘미논의’
윤 후보자는 검찰의 최대 현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찰의 본질은 소추 기능이다. 장기적으로는 직접 수사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일부 보완이 필요하고 저는 법 전문가로서 좋은 법이 마련되도록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검경이 협력 관계로 가야한다”고 수사지휘권에 사수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가적으로 부패대응능력 확대 차원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최우선 과제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며 ”충성의 대상은 국가와 국민 뿐이다.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초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 아내 재산형성 과정 및 장모 사기 사건 의혹에 대해서는 김도읍·이은재 등 야당 의원들이 요청한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