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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충성의 대상은 국가와 국민뿐…공정한 법집행 ‘최우선 과제’”

법사위,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
“불편부당한 법 집행이 최우선 과제라 생각”

  •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6:03
  •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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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김현우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충성의 대상은 국가와 국민밖에 없다”며 자신의 소신을 드러냈다.

윤석열 후보자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2013년 국정감사 당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후보자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또 ‘국민들이 검찰총장에게 기대하는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불편부당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시 또는 지휘를 했을 때 이를 따를 것인지에 대해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원칙적으로 검찰청법의 해석상 장관이 총장에게 직접 지휘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 지휘 또는 지시가 정당하면 따라야 하고 정당하지 않으면 따를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같은 윤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미국 사회학자 윌리엄 화이트의 저서 ‘조직인간’을 언급하며 “윤 후보자가 총장이 됐을 때 검찰 구성원들이 조직에 충성한다는 미명하에 국가와 국민을 보지 않고 눈 앞의 승진이나 보직 등 개인의 관점에서 조직 논리에 굴복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후보자는 2013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수사팀장을 맡았던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윗선의 부당한 수사 외압이 있었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폭로해 ‘항명’ 논란이 일었다.

당시 윤 후보자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은 폭로의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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