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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日 수출 규제는 명백한 경제보복…상응 조치 마련"

"국제법·국내법으로 단호히 조치" 추가 대응 시사

  •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09:41
  •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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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와 관련해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은)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강제 징용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경제 영역에서 보족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물론이고 맞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WTO 제소가 확정된 것이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연히 WTO에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다자적인 자유무역에 기반한 WTO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장 개방은 유지하자는 지난 G20 오사카 정상 선언문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하며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맞보복을 생각하고 있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WTO 결과가 나오려면 장구한 세월이 걸리므로 궁극적인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만약 일본이 경제 제재 보복을 철회하지 않으면 정부는 여러 다양한 대응 조치를, 또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도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출 규제 또는 경제 조치를 생각하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그런 상황들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이번 문제로 보복이 다시 보복을 낳고 또 보복을 낳는다면 한국경제뿐만 아니라 일본경제에도 불행한 피해가 될 것"이라며 "가능한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고 양국 간 이 내용이 잘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패널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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