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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일본의 외교가 트럼프화 되고 있다”...수출규제 비판

“일본도 정치 문제와 통상 정책 혼동”
공격적·일방적 무역으로 한일관계 악화

  •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0:48
  •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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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일본 정부가 한국에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일본이 정치 문제와 통상 정책을 혼동하고 있다”며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무역 전략으로 양국 관계 개선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6월 28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WSJ는 2일(현지시간)자 칼럼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보이는 이번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의 외교가 트럼프화 되고 있다”며 “일본이 정치 문제와 통상 정책을 혼동하는 트럼프식 외교로 방향을 틀었다”고 꼬집었다.

WSJ는 일본은 폴더블 스마트폰과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하며 “이는 한국의 보호주의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정치적 분쟁에 따른 조치”라고 규정했다.

이어 “규칙에 근거한 다자주의 시스템의 지지자였던 일본이 개인적이고 즉흥적이며 일방적인 트럼프식 외교를 따라 하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는 수출 규제가 아니라 수출관리 체제를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허가가 제때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며 애초에 허가를 내줄지 어떨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일 관계는 물론 한미일 연대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미국은 중국과 북한을 상대하는 데 있어 한일 간의 양호한 관계를 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일본의 무역 전략이 한일 경제 관계에 타격을 준다면 양국의 관계 개선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WSJ는 칼럼의 마지막에서 “일본의 무역 전략의 정치화는 전 세계 다른 여러 나라들도 틀림없이 주시할 것”이라고 적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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