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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언론 “수출 규제는 사실상 보복 조치”...“자유무역에도 역행”

  •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16:23
  •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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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언론들이 일본 정부가 내린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해 “사실상의 보복 조치”이며 “일본이 주장해 왔던 자유무역 정신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일,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의 이유로 한일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됐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강제징용 소송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불만이 배경에 있는 사실상의 보복 조치”라고 지적했다.

지지통신도 이날 “이번 수출 규제는 강제징용와 관련해 사실상의 보복 조치를 취한 형태”라며 “미국과 중국의 보복 관세 응수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해 왔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보복의 연쇄를 초래할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아사히신문 역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라며 “7월 21일 치러지는 참의원(상원) 선거를 겨냥해 (유권자들에게) 일본 정부의 (강경한) 자세를 명확하게 드러내겠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본은 지금껏 스스로가 자유무역의 기수임을 자처해 왔다. 고율 관세를 내세운 위협이나, 통상 정책을 정치적 분쟁 해결에 이용하는 것에는 강하게 항의했다. 이번 오사카 G20에서도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무역·투자 환경 실현에 노력한다”고 선언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관련한 수출 관리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는 점을 두 번째 이유로 지적한 것에 대해 “이것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무역·투자 환경 실현에 노력한다던 G20 정신에 과연 합치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지지통신 또한 “G20 폐막 이틀 후 일본이 결정한 수출 규제는 무역 규칙을 사용한 외교 압력에 다름 아니며, G20이 채택한 공동선언의 이상과도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가 다른 보복 조치들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신문은 2일, “이번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는 비자 발급 제한, 송금 규제 등 다른 보복 조치도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강조해 한국을 흔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삼성전자]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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