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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규제 "WTO 위반 아냐"

  •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15:08
  •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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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자유무역체제에 역행하지 않는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첨단부품 수출 시 수출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화이트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4일부터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가 10나노미터 중반의 미세공정 기술로 생산한 16Gb 용량의 'DDR5 D램'.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SK하이닉스]

NHK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 이유에 대해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에 반하는 한국의 부정적인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며 "주요20개국(G20)정상회의까지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한국이)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스가 관방장관은 "신뢰 관계 하에 수출관리를 하기가 곤란해졌기 때문에 (규제를) 수정하게 됐다"며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관련된 수출관리를 적절히 한다는 관점에서 운용을 바꾼 것이기에 대항조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주무부서인 경제산업성의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대신도 이날 "관계성청끼리 논의한 결과 (한국과)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훼손됐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안전보장을 위해 수출관리 운용을 수정한 것이기에 이른 바 대항조치는 결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그는 "자유무역체제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기에 WTO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도 수출 규제에 대해 “WTO 규칙 등 국제무역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1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 위에서 이루어져 왔던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말하며, 이어 “일본은 모든 조치가 WTO 규칙과 정합적이어야만 한다는 생각이다. 자유무역과는 관계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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