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국회·정당

[종합] 한국당, 국회 정상화 거부..."선거법 '합의 처리한다' 문구 못 박아라"

3당 합의문 발표 후 의총서 합의문 추인 불발
“선거법 합의처리 조항 모호하다” 의견 다수
여야 협상 원점으로…반쪽 국회 불가피

  •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20:28
  •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21:28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야 교섭단체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 추인을 거부했다.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조항이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80일 만의 국회 정상화 역시 불발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다시 협상에 임해 더 확실한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에 대한 약속을 받아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서명한 합의문을 한국당이 2시간 만에 거부한 상황인 만큼, 여당이 한국당과의 협상에 다시 응할지는 미지수다.

24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한 자리에 모였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을 앞두고 극적으로 이뤄진 협상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야 3당 교섭단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발표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06.24 leehs@newspim.com

이 자리에서 3당은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추경은 재해추경을 우선 심사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처리 △경제원탁토론회 개최(형식과 내용은 추후 협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만들었다.

합의문을 만든 후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 국회가 파행사태를 반복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요건으로 내걸었던 △패스트트랙 과정에 대한 사과 △선거법 및 공수처법 합의처리 △경제토론회 개최 등이 모두 이뤄진 듯 보였지만 2시간여 만에 합의문 추인은 불발됐다.

한국당 의원들이 여야가 함께 만든 합의문에 입을 모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한 것. 특히 패스트트랙 조항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문구가 가장 문제가 됐다.

한 한국당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투쟁해온 이유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때문 아니었냐”면서 “근데 그걸 그렇게 애매하게 받아오니 우리로서는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 나 원내대표에게 다시 협상을 해오라고 의원들이 요구했다”고 말했다.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가 아닌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실제 이날 의총에서는 애매한 합의문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및 안보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4 leehs@newspim.com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지금의 합의문만으로는 합의정신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면서 “의원님들이 다시 한 번 저한테 힘을 가지고 합의를 다시 해달라는 말씀을 했다. 합의문을 추인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합의해 달라는 것이 의원들의 부탁 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합의문에 사인을 했으니 이미 동의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합의문은 각 당 의원들의 추인을 조건으로 한 합의다. 아까 분명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상화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됐다. 한국당은 일단 지난 23일 발표한 성명서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및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북한 어선 접안 및 '붉은 수돗물'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상임위에만 부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여야가 극적 협상에 나섰고, 한국당의 돌발 결정으로 국회가 다시 파행된 만큼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반쪽 국회’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정상화 쟁점은 다시 패스트트랙에 대한 합의 처리가 됐다. 여야가 합의처리에 명확하게 뜻을 같이 하느냐에 따라 국회 정상화 여부도 갈리게 될 전망이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최소한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대한 합의처리만큼은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당 내 의원들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합의처리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못 박으면 한국당이 추후 이를 명분으로 합의하지 않고 버틸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패스트트랙 합의처리에 여야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다른 합의 조항들이 또 다시 문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나 원내대표에 대한 리더십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의원들은 나 원대대표에 대한 불신임 등의 의견은 없었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신임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다”면서 “(이번 추인 불발이) 나 원내대표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힘을 받아 협상력이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에 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를 선언한 자유한국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2019.06.24 leehs@newspim.com

jhlee@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