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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정상화, 2시간 만에 휴지조각…궁지 몰린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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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합의안, 한국당 의총에서 추인 못 받아
한국당 의원들, 대부분 합의안에 반대 피력
민주당, 예정대로 국회 일정 진행 의지 표명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3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안이 자유한국당 의원 총회에서 부결됐다. 예상 못한 암초에 국회 정상화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80일 만에 정상화 문턱까지 진입했던 국회는 다시 기약없는 대치 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합의를 주도했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리더십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며 기자회견을 한 후 자리를 나서고 있다. 2019.06.24 leehs@newspim.com

24일 국회 정상화를 두고 반전의 반전이 계속됐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3당이 국회 일정에 합의하긴 어렵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주말 내내 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는 아예 이날 오전 국회 대신 강원도 삼척을 찾아 국방게이트를 주장했다. 자연스레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대대표 회의도 성과 없이 끝이 났다.

한국당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라도 이낙연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원내대표 회동에서 변화의 기미가 감지됐다. 각 당 수석부대표가 협상이 예상 외로 진척을 보인다고 전했고 마침내 오후 3시 30분께 3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 "추경은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예정대로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했지만 한국당은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합의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를 선언한 자유한국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2019.06.24 leehs@newspim.com

한국당은 1시간 30분 가량의 의총 논의 끝에 결국 '부결'을 택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합의문에 대해 의원들께서는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며 "추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합의한 것이 구속력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국당은 전날 밝힌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북한 목선 관련 상임위, '붉은 수돗물' 관련 상임위는 참석하기로 했다.

원내대표의 합의안이 의총에서 부결된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다기보다, 한국당 입장에서 협상 결과 자체가 얻은 것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나 원내대표의 협상력 자체를 문제삼은 것이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의원들 거의 전원이 반대 입장이었다"며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에 대해 '합의 처리' 한다는 것인지 안한다는 것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생채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 나 원내대표의 재신임 문제까지 거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한국당의 '자중지란'과 무관하게 민주당은 국회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장 추경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위원회가 정상 가동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여야 간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적 정상화의 길을 시작한 만큼 모든 상임위와 의원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겠다”면서 “경제원탁회의에 대한 합의정신도 그대로 살아있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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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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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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