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北 목선, 은폐 의혹 없는지 철저하게 밝혀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일 北 목선 사태 논의...軍 축소 은폐 점검 지시
고민정 "사건 당일 해경 간략한 보도자료 배포" 해명
"해경 발표해 축소 의도 아니다. 이같은 표현에 유감"
"경계 작전에서는 안이한 대응, 문제 있었다" 밝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삼척항에 정박했던 북한 소형 목선과 관련해 일고 있는 군의 경계 실패와 각종 은폐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반부패협의회 회의에 앞서 참석자인 정경두 국방부장관 등을 포함한 차담회에서 "(목선이) 우리 쪽까지 오는 과정에서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거나 경계하지 못한 부분, 도착 이후 그에 대해 제대로 보고하고 국민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 두 가지 대응에 대해 문제점이 없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말했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19.6.20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오전에 있었던 대국민 사과와 관련해 문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에게 사과의 말을 건넸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협의회 이후 북한 목선과 관련된 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거듭 명확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군의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사건 당일 해경이 이미 보도자료를 낸 만큼 은폐가 아니라는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합참 등은 사건 당일인 15일에 바로 보고를 받았다"며 "이후 선원 말을 기반으로 간략한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북한 어선이(톤수 미상 승조원 4명), 조업 중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자체 수리해 삼척항으로 옴으로써 6월 15일 06시 50분경에 발견돼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해경 발표를 미처 알지 못했다는 국방부의 브리핑이 있는데, 이것은 국방부 브리핑을 한 사람이 해경 발표를 미처 알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17일에는 국방부 차원에서 경계의 브리핑을 했는데 여기서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을 바꿨다고 보는 것은 틀린 말이다. 항은 보통 방파제와 부두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해경에서 사고 당일인 15일에 삼척항이라고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본인들이 통상 쓰는 언어인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내용을 바꾸거나 축소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 leehs@newspim.com

고 대변인은 청와대의 대응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최초 해경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이후 여러 정보를 취합해 매뉴얼에 따라 해경이 보도자료를 내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또 "해당 매뉴얼은 북한으로부터 선박 및 인원이 내려올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언론 노출이나 오보로 공개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확인 후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어 "매뉴얼에 따라 브리핑이 이뤄졌다"며 "해경에서 최초로 발표를 했으므로 있었던 사실을 숨겼다가 17일에 발표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은 전혀 틀린 말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축소 및 은폐 의혹에는 반박하면서도 "경계 작전 부분에서는 안이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고 대변인은 "국방부가 전반적인 경계 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19일에 이미 문제가 있었다고 국방부에서 분명히 말했다"며 "그렇게 말이 번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이한 대응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사과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오늘 북한 선박과 관련해 국방부장관의 대국민사과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며 "거기에 대해 결과를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