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北 목선, 은폐 의혹 없는지 철저하게 밝혀라"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20:11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20: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일 北 목선 사태 논의...軍 축소 은폐 점검 지시
고민정 "사건 당일 해경 간략한 보도자료 배포" 해명
"해경 발표해 축소 의도 아니다. 이같은 표현에 유감"
"경계 작전에서는 안이한 대응, 문제 있었다" 밝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삼척항에 정박했던 북한 소형 목선과 관련해 일고 있는 군의 경계 실패와 각종 은폐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반부패협의회 회의에 앞서 참석자인 정경두 국방부장관 등을 포함한 차담회에서 "(목선이) 우리 쪽까지 오는 과정에서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거나 경계하지 못한 부분, 도착 이후 그에 대해 제대로 보고하고 국민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 두 가지 대응에 대해 문제점이 없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말했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19.6.20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오전에 있었던 대국민 사과와 관련해 문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에게 사과의 말을 건넸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협의회 이후 북한 목선과 관련된 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거듭 명확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군의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사건 당일 해경이 이미 보도자료를 낸 만큼 은폐가 아니라는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합참 등은 사건 당일인 15일에 바로 보고를 받았다"며 "이후 선원 말을 기반으로 간략한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북한 어선이(톤수 미상 승조원 4명), 조업 중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자체 수리해 삼척항으로 옴으로써 6월 15일 06시 50분경에 발견돼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해경 발표를 미처 알지 못했다는 국방부의 브리핑이 있는데, 이것은 국방부 브리핑을 한 사람이 해경 발표를 미처 알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17일에는 국방부 차원에서 경계의 브리핑을 했는데 여기서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을 바꿨다고 보는 것은 틀린 말이다. 항은 보통 방파제와 부두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해경에서 사고 당일인 15일에 삼척항이라고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본인들이 통상 쓰는 언어인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내용을 바꾸거나 축소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 leehs@newspim.com

고 대변인은 청와대의 대응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최초 해경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이후 여러 정보를 취합해 매뉴얼에 따라 해경이 보도자료를 내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또 "해당 매뉴얼은 북한으로부터 선박 및 인원이 내려올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언론 노출이나 오보로 공개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확인 후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어 "매뉴얼에 따라 브리핑이 이뤄졌다"며 "해경에서 최초로 발표를 했으므로 있었던 사실을 숨겼다가 17일에 발표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은 전혀 틀린 말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축소 및 은폐 의혹에는 반박하면서도 "경계 작전 부분에서는 안이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고 대변인은 "국방부가 전반적인 경계 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19일에 이미 문제가 있었다고 국방부에서 분명히 말했다"며 "그렇게 말이 번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이한 대응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사과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오늘 북한 선박과 관련해 국방부장관의 대국민사과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며 "거기에 대해 결과를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사진
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