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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북미 협상 '키맨' 시진핑의 세가지 노림수

北 요구 '단계적 비핵화' 힘 싣기...북미대화 견인
식량지원 약속할 듯…전문가 "제재 저촉 안되는 선물"
"남북미중 4자구도 천명은 삼갈 듯…외교적 리스크"

  •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05:31
  •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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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일 중국 정상으로는 14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다. 남·북·미 3자구도로 진행돼온 비핵화 협상구도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북중정상회담은 일명 '막후의 조율자'라는 시 주석의 역할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중국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시 주석은 회담에서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 그리고 북미 간 대화의 성과를 기대한다는 발언을 내놨다.

지난 1월8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사진=노동신문]

①트럼프에 김정은 의중(비핵화↔체제 안정) 전달...미중 무역전쟁 속 북중 결속 과시

시 주석은 이날 오후 4시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북중 두 정상은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북미 간 교착국면과 접점을 찾지 못하는 비핵화 협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에서도 중국이 '비핵화 해법'으로 주창하고 있는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협상 병행),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북·중·러가 공감하고 있는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방법론을 다시금 공통분모로 재확인하는 차원에서다. 이를 통해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을 바탕으로 '일괄타결식 빅딜'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에게 셈법의 전환을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이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 베이징 시내 대로변에 설치된 전광판에서 중국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이 방영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2019.06.20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북중 공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6월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결국 북한 비핵화는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선수를 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관영 중앙(CC)TV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회담에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중국과 소통·협력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돕겠다"며 "중국과 북한의 우방 관계가 국제 상황의 변화에 의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인 언급한 '안보 우려'는 북미 간 신뢰가 부재한 상황에서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해나가고, 북측의 체제 안전 우려를 해소해줘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중인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사진 = 중국 관영 CCTV 캡처]

조속한 북미대화 재개, 3차 북미정상회담 등에 대한 북중 정상 간 모종의 교감도 있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계기로 북미대화 재개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 주석이 방북을 앞두고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북미대화 재개에 대한 미국의 의중을 파악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오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북미대화 재개'라는 카드를 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의중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발언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지속해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1년간 북한은 정세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적극적인 조치를 했지만 유관국의 적극적 호응을 얻지 못했는데 이는 보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면서도 "인내심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유관국은 미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대화 무드'를 계속 이어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시 주석이 G20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대화 재개를) 자신의 성과로 포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미대화와 같이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것처럼 미중 갈등의 해결도 이러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식의 '설득논리'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②식량난 위기 북한의 구원자 역할까지..."제재 위반 않는 선에서 지원 수위 높일 듯"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에 대해 시 주석이 선물보따리를 풀 가능성도 점쳐진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되지 않은 선에서의 북한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성묵 센터장은 "시 주석이 빈손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걸 채워주려 할 것"이라고 했다.

문 센터장은 그러면서 "대북제재 틀 내에서 뭔가를 해줄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식량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대북 식량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베트남이 지원한 식량이 지난 13일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으며, 한국 정부도 19일 국제기구를 통해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기구(WFP)가 발표한 지난달 3일 북한 현지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북한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2018~2019년도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490만톤이다.

이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강수량 부족으로 6월 수확기 춘곡 생산 전망도 부정적인 상황이다. 현재 북한은 136만톤의 식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1월9일 중국 베이징(北京) 호텔 '북경반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찬 전 와인으로 건배를 하고 있다.[사진=노동신문]

③제3자 아닌 중재역으로...북미 협상 '막후 조율자(키맨)' 역할 부각시킬 듯

다만 시 주석은 일련의 모든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 식량지원은 '김정은의 자존심'을 고려해 조용히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으며, 특히 한반도 문제를 두고 '남·북·미·중 4자 구도 편성'을 알리는 발언은 삼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사실을 천명할 경우 그러한 것이 반대로 중국을 옥죌 수도 있다"며 "예를 들어 러시아가 왜 우리는 빼고 하느냐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그러면서 "또 과도한 북중 밀착관계를 과시하거나 지나치게 경도된 모습을 보일 경우, 오히려 미중갈등을 부추기거나 해결 전망을 어둡게 할 수도 있다"며 "이 때문에 굳이 4자라고 명시적으로 밝힐 것 같지는 않다"고도 했다.

시 주석이 이번 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건넨 발언은 지난 1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된 '시진핑 기고문' 수준이라는 평가도 있다. 절제된 표현으로 '북중동맹'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지적이다.

시 주석은 당시 기고문에서 "전통적인 중북친선의 새로운 장을 만들겠다"며 △전략적 의사소통과 교류 △친선 왕래와 실무협조 강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새로운 국면 개척 등을 약속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이 이룩되도록 공동으로 추동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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