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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시진핑 방북 파장...한국 패싱? 남북정상회담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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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 제안
시진핑, G20 직전 방북에 북중 전통적 동맹 강화
"北 기존 입장 강화...남북정상회담도 어렵게 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 제안했던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 정상회담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둔 오는 20~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국빈 방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국가 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대북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북한 방문으로 기존 북중의 전통적 동맹이 강화되면서 북한의 기존 입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욱이 시 주석의 방문과 함께 북한이 원하는 경제 제재의 완화 효과도 일부 거두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남은 기간은 불과 일주일. 시 주석의 북한 방북 이후 산술적으로는 4일이라는 시간이 남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얻을 게 불분명한 남북정상회담보다 북중정상회담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최강 "시진핑 방북으로 제재 약화 가능성, 남북정상회담 어렵다"
    조진구 "한미정상회담, 북한 의중 확인 없이 압박만 한 셈"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은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은 시진핑 주석의 방문과 북중 정상회담이 중요하고, 우리는 바로 G20 정상회의를 가야 한다. 그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으로 획기적인 진전을 보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

최 부원장은 "북중 전통적 동맹이 강화돼 북한은 중국이라는 튼튼한 뒷배를 확인하게 된다"며 "시 주석이 빈손으로 북한에 가지 않고 북한이 바라는 인민 생활에 관련된 것에 협조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대북 제재의 틀이 약화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북한의 기존 입장이 시 주석의 방북으로 강화되면 남북 정상회담이 되더라도 한국은 어려운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 상황으로 남북 정상회담은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은 일정이 정해졌는데 그 전에 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한미가 북한에 대해 제공할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북한에 대해 일정 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이 돼야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었다"며 "우리가 상황을 주도해야 한다면서 이런 것 없이 북한을 계속 압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문 대통령의 연설은 결과적으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이야기이고 희망을 이야기한 것이 됐다"며 "문제는 그 뒤에 어떻게 할 것인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靑 "남북 정상회담에 매달리지 않을 것"
    G20 정상회의 전 남북 정상회담 어려움 사실상 인정

청와대도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기자의 남북정상회담 관련 질문에 "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남북 정상회담이 언제든 열릴 수 있으면 좋은 것이고 늘 준비하고 있다"며 "그것이 G20 전이 될지 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가 중요한 목표"라며 "그 목표를 위해 어떤 길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인지를 매순간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에 대해 정부가 중국과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 대신 시 주석의 중국 방문을 추진했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G20 전 남북 정상회담을 어렵게 보나'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남북 정상회담이 조속한 시일 내 열리면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목표는 남북 정상회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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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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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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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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