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시진핑 방북 시각차...靑 "비핵화 협조" vs 전문가들 "신냉전구도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靑 "비핵화 대화 동력 살리기 위해 북중 대화 도움 될 것"
대북 전문가들 "시진핑 방북은 북중 전통적 우호 복원"
미중 무역분쟁 '신냉전' 강화, 향후 비핵화 협상 우려 커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불과 열흘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전격 방문하기로 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북 전문가들은 미중의 신(新)냉전구도에 한반도가 편입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시 주석의 북한 방문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은 비핵화 부분에서는 완벽한 일치를 보이고 있다"며 "세세한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시 주석도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화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북중 간 대화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이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실질적인 행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국가 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최강 "한반도 둘러싼 미중 구도 강화, 북미 실무접촉 진전 어렵다"
   조진구 "미중 대립, 최악의 경우 양쪽에서 선택 강요받을 수도"

하지만 대북 전문가들의 의견은 청와대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방북을 현재 미중이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적 동맹 강화 차원으로 평가했다. 이 경우 기존의 북한 입장이 강화돼 비핵화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구도가 강화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 부원장은 "중국이 북한을 끌어안고 있고, 한국은 문 대통령이 오슬로 회담에서 말했듯이 미국 쪽으로 기울었다"며 "신 냉전구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과거처럼 한미 동맹이 강하지 않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최 부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는 등 다시 추진되고 있는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은 톱다운(정상 간 담판협상) 방식이라고 하지만 실무협의도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은 중국이라는 튼튼한 뒷배가 있고, 시진핑 주석 방문으로 제재의 틀이 약화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북미 실무접촉도 큰 진전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한차례의 방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구도는 신냉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더욱이 지금은 냉전시대 소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의 힘이 세고, 미소 대립보다 오래 갈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시 주석의 방북은 전통적 북중 관계를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서도 미국이 중국의 도움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어서 향후 비핵화 협상 역시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