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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시진핑 방북 전날 대북 쌀지원 발표…소강국면 풀릴까

WFP 통한 국내산 쌀 5만톤 北에 지원 결정
인도주의 차원 外 대화테이블 견인 '묘책' 측면도

  •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07:21
  •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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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지난 19일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쌀 5만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이어서, 소강국면을 이어오고 있는 남북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정부는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해 그간 세계식량계획(WFP)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WFP를 통해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들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북한에 대한 추가적 식량지원의 시기와 규모는 이번 지원결과 등을 봐가며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간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 정치적 사안과 인도적 사안은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다.

영양 실태 조사를 받기 위해 모여 있는 북한 고아원 수용 아동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식량 지원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북한 내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긴급 지원의 성격"이라며 "먹는 문제라는 1차적 어려움 해결에 도움을 줌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해 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북미 간 소강·교착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카드'로도 인도주의적 지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정부는 지난달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2017년 9월 의결했다가 집행하지 못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800만달러 공여'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달 29일부터 5일까지 제305차 교추협을 서면으로 개최하고, 세계식량기구(WFP)·유니세프 북한 영양지원·모자보건 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지난 11일 오후에는 800만달러를 국제기구에 입금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첫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실시했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다만 북한의 반응이 문제다. 북한은 선전매체를 동원해 정부의 대북인도적 지원 방침에 대해 '생색내기', '부차적인 문제'라며 평가 절하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북 쌀 지원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북한의 반응을 기다려 봐야한다고 지적한다. 또 일명 '폼 나게 받게 해달라'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며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북한의 조기 북미, 남북 대화 테이블 복귀 여부는 20일부터 21일까지 북한에서 열리는 북중정상회담이 첫 가늠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쌀 지원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려는 인센티브인 동시에 압박 요소"라며 "북한의 긍정 또는 부정 여부는 북중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성명서'를 통해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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