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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에 국제기구 통해 국산 쌀 5만톤 보내기로

직접지원 아닌 세계식량계획 통한 간접지원 방식
통일부 "北 주민들에게 신속히 전달되기를 기대"
추가지원 가능성도 열어둬…"결과 보며 추후 결정"

  •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17:34
  •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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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는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쌀 5만톤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방식은 직접지원이 아닌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이다.

통일부는 19일 "정부는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해 그간 세계식량계획(WFP)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WFP를 통해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들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추가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다.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추가적 식량지원의 시기와 규모는 이번 지원결과 등을 봐가며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WFP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은 이번이 9번째다. 지난 1996년 혼합곡물 3409톤을 시작으로 2007년에 옥수수 1만2000톤, 콩 1만2000톤, 밀 5000톤, 밀가루 2000톤, 분유 1000톤이 지원된 게 마지막이다. 아울러 국제기구를 통한 국내산 쌀 지원은 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영양 실태 조사를 받기 위해 모여 있는 북한 고아원 수용 아동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기구(WFP)가 발표한 지난달 3일 북한 현지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북한 국가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식량 부족량이 추산됐다.

FAO·WFP는 보고서에서 "2018~2019년도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490만톤"이라며 "이는 전년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강수량 부족으로 6월 수확기 춘곡 생산 전망도 부정적"이라며 "상업적 수입량 20만톤과 외부 원조량 2만1000톤을 고려하더라도 136만톤의 식량이 더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그 이후 정부는 인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대북 식량지원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한미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FAO·WFP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면서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2년차 KBS 대담 모습 [사진=청와대]

같은 달 9일 문 대통령은 집권 2년을 맞아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재고미가 국내 수요를 훨씬 넘어서서 보관비용만 6000억원 정도 들어가는 형편"이라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대북 쌀 지원 방침을 공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에는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과 직접 만나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비즐리 사무총장은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직접 요청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식량지원을 위한 내부 검토, 국제기구 인사와의 면담 외에도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수렴 절차도 병행했다. 지난달 4일과 9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일명 '퍼주기' 논란 등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여론 수렴 절차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맡았다. 김 장관은 지난달 14일부터 23일까지 민간단체(북민협·민화협 등), 종교계(7대 종단, 사랑의 교회·명성교회·새에덴교회,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등), 전문가(통일부 인도협력·교류협력분과 정책자문위원 등)을 만나 여론을 수렴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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