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60억대 횡령·탈세’ MB처남댁 “대표 등 지위로 받은 정상 급여···횡령 아냐”

기사입력 : 2019년06월11일 17:09

최종수정 : 2019년06월11일 17:09

법원, 11일 MB 처남 부인 권영미 씨 1차 공판 진행
권 씨, 60억원대 횡령 및 탈세 혐의 대부분 부인
“횡령·공모 사실 인정 어려워···법리적 다툼 필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6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부인 권영미 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 씨의 부인이다.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다스(DAS)의 협력업체 금강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권 씨 측 변호인은 “홍은프레닝과 금강 등에 대표이사나 감사로 등재돼 있었기 때문에 급여를 받았다고 해도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이영배와의 공모에 가담한 적이 없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권 씨 측은 또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직원 허위 급여 지급에 대한 횡령 혐의와 관련해 다투지 않기로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철회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을 보면 이영배에게 (급여 명목으로 직원에게) 입금하도록 지시했다고 기재돼 있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며 “수입자에 불과해 횡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다만,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4 pangbin@newspim.com

이날 예정됐던 증인 신문은 모두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이영배 전 금강 대표와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국장은 증인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오는 길에 접촉사고를 당해 출석이 어렵게 됐다며 변호인 측이 재판부에 양해를 부탁했다. 

이날 법정에는 금속노조 충남지부 다스아산지회와 주식회사 금강 등 조합원 40여 명이 권 씨의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자리를 가득 채웠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금강과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허위 급여를 받고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모두 6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회사의 법인세 7억1000만원을 탈루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전 국장과 권 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횡령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를 지난해 3월 기소했다. 권 씨는 이들의 공소사실에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권 씨와 함께 금강 법인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국장은 지난해 7월 홍은프레닝과 금강에서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권 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