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게임업계 "게임만 질병 코드? 동영상 콘텐츠로 확산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일 토론회서 '동영상 콘텐츠' 다음 타깃으로 우려
"게임 업계, 교육계와 손잡고 청소년 문제 다뤄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 코드로 분류한 가운데, 게임 업계 관계자들은 3일 "게임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은 (규제 대상은)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 콘텐츠로 본다"고 우려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발대식 및 기자간담회에서도 '스마트폰 과몰입 현상'을 지적하며 "국민 전체가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고 있느나, 게임 다음으로 '중독'의 타깃이 되는 건 '동영상 콘텐츠'"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게임 업계가 의료계와 대척하기 보다는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교육계와 협업해 문제를 다뤄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준 건국대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곽성환 한국콘텐츠진흥원 팀장,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김진욱 스포츠서울 기자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회를 진행하는 모습. 2019.06.03. giveit90@newspim.com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시 강남구 현대타워에서 '격동하는 게임시장, 봄날은 오는가'를 주제로 '굿 인터넷 클럽 4차' 토론회를 열고 '게임 질병 코드' 관련 문제점 진단 및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이 진행을맡았고, 게임 업계 출신인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준 건국대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곽성환 한국콘텐츠진흥원 팀장,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김진욱 스포츠서울 기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 의원은 "WHO 결정에 반대하는 논리를 펼치기 위해선 과학적인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부족하다"며 "관련 해법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 게임과몰입 문제는 부모와 사회가 나서 개선해야 할 문제다.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스트레스를 풀 수단이 적은 게 사실"이라며 "대부분 청소년이 게임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해결하는데, 이를 강제로 제한하면 다른 수단을 찾을 것이다. 게임업계는 의료계와 대척하는데, 교육계와 문화계가 협업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게임 중독세' 신설이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선 "게임 중독세를 걷으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더 많은 규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게임을 넘어 스마트폰, 동영상 콘텐츠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가 질병으로 규정될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모든 문화계가 해당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당부했다.

곽성환 한국콘텐츠진흥원 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과몰입을 의료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며 "특정한 행동을 병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아픈 사회를 만들어내는 사회보다는 아픈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섣불렀다"고 진단했다.

정의준 건국대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게임과몰입에 관한 보고는 한국과 중국에서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지난 5년 간 국내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진행했다. 그 결과게임과몰입은 이용시간보다는 자기 통제력에 있었다"고 지적한 뒤 "한국과 중국에선 과거서부터 과거제로 시험 자체가 인생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가족, 부모의 개입이 높아 자기 통제력을 낮춘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결국 게임 외에 다른 몰입하는 무언가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게임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우려가 있다"며 "게임은 중립적인 콘텐츠 중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마녀사냥식으로 본다면 향유하는 콘텐츠 모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