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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0세 정년 은퇴자 고용 연장 방안 나온다

인구정책TF, 6월말 종합 정리 발표
"정년 연장은 장기 검토 필요"
"차 개별소비세 인하 추가 연장 긍정 검토…6월 발표"

  • 기사입력 : 2019년05월27일 12:23
  • 최종수정 : 2019년06월03일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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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만 60세 정년으로 은퇴를 앞둔 사람의 고용을 연장하는 정부 방안이 오는 6월 나온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달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정년 60세 도래하는 노인은 재계약을 통해 고용이 계속 유지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종합 정리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만 60세 정년 추가 연장은 장기 검토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늘 6월 인구정책TF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

윤태식 대변인은 "60세 정년 의무화도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아직 정착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정년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변인은 "(정부는) 현 시점에서 법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5 pangbin@newspim.com

정부는 지난 3월말 범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인구정책TF를 꾸렸다.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가 당초 예측보다 비관적이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총인구 감소 시점이 당초 전망보다 3년(2031년→2028년)이나 먼저 시작되고 올해부터 인구 자연감소(사망자>출생아)가 시작된다는 추계를 발표했다.

인구정책 TF는 인구 구조 변화가 고용과 재정, 복지, 교육, 산업구조 등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 결과물을 공개한다. 정부는 필요 시 2차 인구정책TF도 꾸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6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추가 연장 여부도 발표된다.

윤 대변인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하나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인하 연장 여부는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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