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홍남기 "인구 감소 시점 앞당겨질 듯…범정부 인구정책TF 꾸려"

기사입력 : 2019년03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3월27일 11:00

작년 합계출산율 0.98명…첫 1명대 밑돌아
통계청 2017~2067 장래인구추계 발표
관계 부처·국책연구기관 참여 TF 구성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출산 심화로 인구 정점 시기가 당초 전망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는 오는 4월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릴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27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작년 합계출산율과 혼인 건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2016년 추계 당시 2031년으로 예측됐던 우리나라 인구 감소 시점이 보다 더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사상 첫 1명대를 밑돌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통계청은 오는 28일 최근 저출산 상황을 반영한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공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과 고용, 복지, 교육 재정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며 30~40대 인구 감소 폭이 커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TF를 꾸릴 예정이다. TF에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이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도 참여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와 경제 각 분야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상반기 내에 종합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한국경제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경제심리 지표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경제지표도 있지만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가 커졌고 대내적으로 수출 부진과 고용·분배 어려움이 이어져서다. 홍 부총리는 긍정적인 경제심리가 실물지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 방안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 등이 논의됐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