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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여름 전기료 인상 없다"…한시적 인하 유력

기재부 "산업부에서 올여름 전기료 인상 계획 없음 통보"
한시적 누진제 완화 검토…"누진제 개편안 조만간 발표"

  • 기사입력 : 2019년05월26일 11:49
  •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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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 1분기 한국전력, 발전공기업 등 전력공기업들의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올여름 전기료 인상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올 여름 더위가 예년보다 일찍 찾아왔다는 점을 감안, 지난해 여름과 같이 누진제 완화를 통한 한시적 전기료 인하 카드를 내밀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산업부는 기재부에 올여름 전기료 인상 계획이 없음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전기료 인상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재부 등 관련부처와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에너지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0 mironj19@newspim.com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산업부로부터 올여름 전기료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지난해처럼 한시적 전기료 인하조치도 보고받았는데 구체적 내용은 조율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장관께서 한전 실적 부진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요인은 없다고 강조했기에 당장 전기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올여름 한시적 전기료 인하는 현재 누진제개편과 관련해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중이며 조만간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20일 세종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명백히 누진제 개편은 이번 정부에서 할 것이다. 여름이 오기 전에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프로세스(절차)가 있어서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8월 전기료 누진 구간을 조정해 국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줄여준 경험이 있다. 전기료 누진 1~3단계 사용량 기준을 각각 100kwh씩 올린 것인데, 현행 누진제는 1구간 0~200kwh(93.3원), 2구간 201~400kwh(187.9원), 3구간 400kwh 이상(280.6원)으로 구분돼 있다.  

업계와 언론 등을 통해 전기료 인상 우려가 지속적으로 터져나오는 이유는 전력공기업들의 실적부진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

특히 전력공급 및 운영, 개발 등을 총괄하는 한국전력은 올 1분기에만 약 6298억원의 적자를 내며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약 7885억원의 적자에 이어 2분기 연속 큰 폭의 적자행진이다. 

한전은 2017년 4분기 1294억원의 적자를 시작으로 지난해 3분기(1조3952억원)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모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가동률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늘린 시점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이에 따라 한전의 부채총액도 2017년 108조8243억원에서 지난해 114조1563억원으로 1년새 5조3320억원 늘었다.

한전은 최근 이어지는 영업적자에 대해 "국제유가 상승과 산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등으로 인한 연료비상승 때문"이라며 애써 방어하고 나섰다. 전세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제유가 상승은 제쳐두고라도 발전사들이 생산단가가 비싼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면서 자연스레 한전의 적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  

한전 관계자는 "전력을 직접 생산하지 못하는 한전 입장에서는 LNG 등 생산단가가 높은 고가의 에너지원 공급이 늘어나면 울며 겨자먹기로 구매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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