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올 여름 전기료 인상 없다"…한시적 인하 유력

기사입력 : 2019년05월26일 11:49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2:50

기재부 "산업부에서 올여름 전기료 인상 계획 없음 통보"
한시적 누진제 완화 검토…"누진제 개편안 조만간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 1분기 한국전력, 발전공기업 등 전력공기업들의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올여름 전기료 인상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올 여름 더위가 예년보다 일찍 찾아왔다는 점을 감안, 지난해 여름과 같이 누진제 완화를 통한 한시적 전기료 인하 카드를 내밀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산업부는 기재부에 올여름 전기료 인상 계획이 없음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전기료 인상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재부 등 관련부처와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에너지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0 mironj19@newspim.com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산업부로부터 올여름 전기료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지난해처럼 한시적 전기료 인하조치도 보고받았는데 구체적 내용은 조율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장관께서 한전 실적 부진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요인은 없다고 강조했기에 당장 전기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올여름 한시적 전기료 인하는 현재 누진제개편과 관련해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중이며 조만간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20일 세종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명백히 누진제 개편은 이번 정부에서 할 것이다. 여름이 오기 전에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프로세스(절차)가 있어서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8월 전기료 누진 구간을 조정해 국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줄여준 경험이 있다. 전기료 누진 1~3단계 사용량 기준을 각각 100kwh씩 올린 것인데, 현행 누진제는 1구간 0~200kwh(93.3원), 2구간 201~400kwh(187.9원), 3구간 400kwh 이상(280.6원)으로 구분돼 있다.  

업계와 언론 등을 통해 전기료 인상 우려가 지속적으로 터져나오는 이유는 전력공기업들의 실적부진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

특히 전력공급 및 운영, 개발 등을 총괄하는 한국전력은 올 1분기에만 약 6298억원의 적자를 내며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약 7885억원의 적자에 이어 2분기 연속 큰 폭의 적자행진이다. 

한전은 2017년 4분기 1294억원의 적자를 시작으로 지난해 3분기(1조3952억원)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모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가동률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늘린 시점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이에 따라 한전의 부채총액도 2017년 108조8243억원에서 지난해 114조1563억원으로 1년새 5조3320억원 늘었다.

한전은 최근 이어지는 영업적자에 대해 "국제유가 상승과 산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등으로 인한 연료비상승 때문"이라며 애써 방어하고 나섰다. 전세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제유가 상승은 제쳐두고라도 발전사들이 생산단가가 비싼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면서 자연스레 한전의 적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  

한전 관계자는 "전력을 직접 생산하지 못하는 한전 입장에서는 LNG 등 생산단가가 높은 고가의 에너지원 공급이 늘어나면 울며 겨자먹기로 구매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